서울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집중단속...“무관용 엄정 관리” 선언
서울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집중단속...“무관용 엄정 관리” 선언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2.12 09: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4천곳 관리
시‧구 등 29개 TF팀 가동...위반행위시 과태료‧행정처분
서울연구원 “초미세먼지 조기 사망 서울시민, 2015년 1700명 넘어”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주선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주선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연일 계속되던 미세먼지 공습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이에 환경부가 11일 오후 6시부로 수도권지역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했고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역시 11일 밤 9시까지 발령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오후 6시를 기해 조기 해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개소(대기배출사업장 212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핵심적으로 도금‧도장 업체 등 4000여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을 전수점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력해 수도권 경계지역인 위례, 장지에 대한 합동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합동단속에는 드론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단속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먼저 서울 전역 총 4000여곳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전수점검은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단속이 이뤄지도록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이상 강화되는 만큼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먼지, 일산화탄소 등 총 10종 일반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이 기간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총 29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과 접한 수도권 경계지역에 위치한 장지, 위례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 지역 단속반과 협력해 월 2회 이상 감시활동을 펼친다. 특히 넓은 지역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드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을 분석하는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다.

첫 단속은 12일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송파구 위례지구 비산먼지발생사업 밀집 지역과 장지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이뤄진다. 또한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규모사업장은 대기배출사업장 중 약 90%를 차지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190개소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600개소에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는 것.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추진되는 고농도 시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근절하겠다”며 “영세사업장에는 환경기술 및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해 배출업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초미세먼지로 조기에 사망한 서울시민이 2015년 기준 1700명을 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 위험이 13.9% 올라간다는 것.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를 포함한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였고 2015년 기준으로 1763명이 초미세먼지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어 부산 947명, 대구 672명, 광주 657명 순이었다. 9개 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2352명으로 2번째로 많은 경남(963명)보다 2.4배 많았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