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19년 10월 7일)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10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충북도의 경우 9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0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10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0일 총 1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 [날씨는 그린포스트] 출근길 안개와 미세먼지…“교통안전 유의하세요”
- [날씨는 그린포스트] 10일 새벽까지 비…“출근길 마스크 챙기세요”
- “고속도로 휴게소서 5등급차 저공해조치 신청 가능?!”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서울 ‘시민참여감시단’ 공개채용
- ‘미세먼지 시즌제’ 서울 첫 시행...“수도권 5등급차 제한은 내년”
- 미세먼지 배출 시민 감시 본격화...‘특별단속반’ 구성
- 2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올가을 처음
- 초미세먼지 ‘심각’ 단계시 휴업·휴원·임시공휴일 검토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확대되나?”
- 서울시민 10명중 9명,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찬성
- 국민 90% “10년 전보다 미세먼지 농도 크게 증가”
-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범정부 차원 총력전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왜 필요한가?
-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이제는 승용차마일리지제로”
- 수도권 추경 3071억원 확보...차량 22만대 저공해조치
- '5등급차량' 서울 도심 들어오면 '상시단속' 대상
- ‘미세먼지 시즌제’ 서울시민 대토론회 연다
- 서울시, ‘물 청소차’로 도로 온도 6.4℃↓
-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총력戰...현장 집중점검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DPF 부착 1800여대 차량 특별점검
- 서울 5등급차 6만여대 저공해사업 지원...초미세먼지 약 93톤↓
-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9조5394억원 최종 확정
- 미세먼지 '나쁨'...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9개 시도로 확대
- 韓中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 박차...정책 교류 추진
- 서울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집중단속...“무관용 엄정 관리” 선언
- 전기차 무료 체험...“전기차 타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 서울 미세먼지 50% 국외 유입...“미세먼지 정책 우선순위 바꿔야”
- “미세먼지 불법배출 꼼짝마”...민간점검단 본격 투입
- ‘환경관리인’ 지역별 대기환경관리 교육...기술지원 병행
- 미세먼지 관리 취약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 서울 사대문 안 5등급 단속차량↓...“악의적 상습위반 강력대응”
- 배출가스 불량 경유차 따라가면, 후방차 실내 공기질 ‘매우나쁨’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위반업체 적발
-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위반업체 4개소 적발
- 서울시, 전국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동향 주간 소식지 발간...의미는?
- 수도권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별이 5개”...국제 최고수준
- 수도권 5등급 경유차 26만대, ‘저공해조치’ 국고 310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