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50% 국외 유입...“미세먼지 정책 우선순위 바꿔야”
서울 미세먼지 50% 국외 유입...“미세먼지 정책 우선순위 바꿔야”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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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필요...실제 감축 정책 중요
정부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도 공동연구와 정보교환 등에 중점
서울연구원,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방안’ 발표
개별 원인들이 서울에 부유하는 전체 미세먼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기여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정책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자료 서울연구원 황인창 외 2018b, 그래픽 최진모 기자)
개별 원인들이 서울에 부유하는 전체 미세먼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기여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정책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자료 서울연구원 황인창 외 2018b,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들어선 이후, 결국 이번 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주 후반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미세먼지 공습에서 벗어났지만 그 며칠 동안이 상당히 길게 느껴졌다.

올해 3월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는 45㎍/㎥로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사상 월평균으로는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3월 1일부터 7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으로 발령됐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방안’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24시간 평균 권고기준(25㎍/㎥) 보다 최대 5배 이상 높았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서울의 미세먼지는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이나 주변 지자체에서 생성된 후 유입되거나 서울 자체 배출원에서 생성된다”며 “개별 원인들이 서울에 부유하는 전체 미세먼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기여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정책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부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절반 내외는 국외에서 배출돼 유입된 것이다. 고농도시에는 미세먼지 국외 기여율이 최대 80%까지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서울 이외 지역에서 발생돼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고서는 서울시 자체 노력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

황 연구원은 “시민들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에 시행한 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62.6%는 미세먼지 대응 조치 중 ‘중국과 협상을 통한 해외 유입 미세먼지 저감’을 가장 우선해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의 자체적인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인천, 경기, 충남 등 국내 주변 지자체와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자료 김운수 외 2016, 그래픽 최진모 기자)
서울의 자체적인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인천, 경기, 충남 등 국내 주변 지자체와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자료 서울연구원 김운수 외 2016,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는 국제협력 방안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개소(대기배출사업장 212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핵심적으로 도금‧도장 업체 등 4000여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을 전수점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력해 수도권 경계지역인 위례, 장지에 대한 합동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합동단속에는 드론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단속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도 시행된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추진되는 고농도 시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근절하겠다”며 “영세사업장에는 환경기술 및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해 배출업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국제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사업은 공동연구와 정보교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로 협력 당사국(혹은 도시)들의 대기오염 감축정책 실행까지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연구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미세먼지 국제협력과 관련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도시 대기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대기오염에 관한 지역 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협력을 실효성 측면에서 ‘강한 협력’, ‘중간 협력’, ‘약한 협력’으로 구분했다. 강한 협력은 감축의무 등 협력을 위한 인프라(제도와 조직 등)가 확립돼 있고 정책에 초점을 둔다. 중간 협력은 안정적 조직을 갖추고 있고 과학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약한 협력은 안정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며 협력을 위한 포럼 형태다.

황 연구원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CLRTAP)은 조직이 세분화돼 있고 항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재원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과학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환경계획 구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포함돼 있는 동(북)아시아 국제협력은 대부분 중간 협력이나 약한 협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협력이 과학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무국 등 상설조직을 갖추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이 세분화돼 있지는 않다. 재원 조달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황 연구원은 “먼저 서울의 자체적인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인천, 경기, 충남 등 국내 주변 지자체와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도시 리더십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또한 “자국 내 주변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은 국제협력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리더십이 구축되면 국제협력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협력체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글로벌 메가시티 중 하나로 재정적 측면에서도 도시간 국제협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조기에 사망한 서울시민이 2015년 기준 1700명을 넘었다. 서울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 위험이 13.9% 올라간다는 것.

특히 세종시를 포함한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였고 2015년 기준으로 1763명이 초미세먼지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어 부산 947명, 대구 672명, 광주 657명 순이었다. 9개 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2352명으로 2번째로 많은 경남(963명)보다 2.4배 많았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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