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자부 부장, “국익 최대 보호할 것”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국가가 참여한 아시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나라와 양자 협상이 상당수 마무리됐지만. 일본과는 아직”이라고 밝혔다.
유 부장은 “조심스레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 양허안만 교환한 수준”이라면서 “한국이 가진 민감성도 최대한 보호하면서 RCEP 전체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자칫 RCEP가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에 유 부장은 “RCEP은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협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 부장은 “농업은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쌀은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인도가 RCEP 참여 시 자국 무역수지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일부 ‘반쪽짜리 타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유 부장은 “700페이지의 협정문을 15개 국가가 100% 합의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타결”이라고 역설했다.
유 부장은 “연내 타결에 대해 RCEP 장관 간 구두 합의가 된 상태”라면서 “조속한 타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CEP는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 수준을 가진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15개국이 참여한 전 세계 GDP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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