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EU집행위와 무역구제분야 협력 강화

무역위원회가 EU측에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픽사베이 제공)2019.2.28/그린포스트코리아
무역위원회가 EU측에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픽사베이 제공)2019.2.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를 조치한 유럽연합(EU)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EU측은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5~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무역기구(WTO)와 EU 집행위원회 주요인사를 면담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 26일 WTO 칼 브라우너 사무차장, 클래리스 모건 규범국장을 차례로 만나 ‘2019년 서울 무역구제국제포럼’ 참석을 요청했다. 또 해당 포럼을 향후 WTO와 공동개최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EU 집행위원회 디마티 통상총국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한국을 우호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일 철강 26개품목에 대해 쿼터 내 수입물량은 무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조치를 3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재심이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무역위는 EU측에 한국산 철강제품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산 철강을 수입하는 EU내 한국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U측은 최근 세이프가드조치가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규제에 따른 방어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향후 재심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EU측은 오는 5월 열리는 서울포럼에 참석한다. 이 기간 동안 열리는 ‘제6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에도 참여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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