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거버넌스 핵심 ‘환경영향평가’...“개발 패러다임 전환 선도”
친환경 거버넌스 핵심 ‘환경영향평가’...“개발 패러다임 전환 선도”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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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15일 열어
KEI 마련 다양한 주제 논의...다양한 의견 공유
‘2019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발표자를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성과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2019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발표자를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이 성과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15일 오후 1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19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 KEI 환경평가본부에서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업의 주요 성과를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성과발표회는 ‘시계열적 환경분석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발전방향’과 ‘환경데이터의 정책적 활용가치 제고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문난경 KEI 환경평가본부장은 개회사에서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는 매년 한 해 동안 KEI 구성원들의 노력과 결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라며 “KEI가 마련한 다양한 주제의 논의들을 경청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제용 KEI 원장은 환영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환경영향평가는 제4차 산업혁명 격동기에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는 친환경적 거버넌스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의 사회적, 시대적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난경 KEI 환경평가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문난경 KEI 환경평가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윤제용 KEI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윤제용 KEI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 환경영향평가 발전방향 구상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발사업의 입지적절성 평가에 대한 주요 환경인자 변화 경향(정슬기 KEI 연구원) △재생에너지 3020 발표 3년, 환경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박종윤 KEI 부연구위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성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최현진 KEI 부연구위원) 등 시계열적 환경분석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발전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슬기 연구원은 “KEI 환경평가본부는 검토된 환경영향 평가 사업을 통해 개발사업의 입지적절성 평가에 대한 환경인자 변화 경향을 파악했다”며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개발사업 입지 적지가 변화하고 있어 변화하는 입지 적절성 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유형 중 태양광 발전, 택지 및 도시개발, 도로, 항만·매립, 하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등의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산업단지,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입지 재검토 및 계획 조정 검토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평가분야인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해양환경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박종윤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육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현황과 입지 특성을 분석했다”며 “지난 한해 산림훼손,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이슈가 됐던 육상태양광 입지 적정성 관련 논의를 계기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이용 또는 수용할 수 있는지 그 개발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KEI에 따르면, 지난 18년간(2002년 1월~2019년 6월) 환경평가를 통해 추진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6876건으로 총 12GW 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된 면적은 158㎢에 달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체의 약 98%(6730건)를 차지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5071건이 최근 2년 6개월 사이에 협의됐고 같은 기간에 육상풍력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협의 건수는 각각 16건과 50건으로 조사됐다.

정슬기 KEI 연구원이 ‘개발사업의 입지적절성 평가에 대한 주요 환경인자 변화 경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정슬기 KEI 연구원이 ‘개발사업의 입지적절성 평가에 대한 주요 환경인자 변화 경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 환경데이터의 정책적 활용가치 제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량 현황 및 개선 방향(김유미 KEI 자원에너지평가실장) △소음과 건강 위해성을 고려한 소음지도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방안(이병권 KEI 국토정책평가실장) △시민참여 환경모니터링 활동의 성과 및 발전방향(양경 부연구위원) 등 환경데이터의 정책적 활용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환경데이터의 주체적인 생산자로서 시민참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유미 실장은 “환경영향평가시 자료 접근이 용이한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제도에서 구축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만을 활용하고 있다”며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제도 자료에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고 취급하는 원료에 포함된 양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 또는 연료사용에 의한 배출정보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 발표에 따르면,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제도 자료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자료를 비교해볼 경우 각각의 제도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구축된 자료의 정보가 상이하다.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체계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시 신뢰성 구축을 위해 국가차원의 통합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KEI 환경평가본부는 기존 소음지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소음도와 더불어 장기적인 환경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위해성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소음지도 개념을 제안했다.

이병권 실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소음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이 과학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결과는 높은 소음도를 갖는 지역뿐만 아니라 노출인구 구성, 노출인구 수, 노출 소음도에 따른 건강영향 등을 종합해 정보를 표시하는 소음지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터 세션에서는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이후승 KEI 부연구위원) △해상풍력 환경 가이드라인(김태윤 KEI 연구위원)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이명진 KEI 부연구위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방향 제시(이어진 KEI 연구원) 등 환경평가본부에서 올해 수행된 다양한 연구결과를 정리했다.

이밖에 이번 성과발표회에는 이병훈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서기관, 김진오 경희대학교 교수, 오종민 경희대학교 교수, 박민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등 각계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2019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에서 선보인 성과발표 관련 다양한 포스터. (송철호 기자)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2019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에서 선보인 성과발표 관련 다양한 포스터. (송철호 기자)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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