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와 재구축 시대 걸맞는 물관리 체계 필요”
“유지관리와 재구축 시대 걸맞는 물관리 체계 필요”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1.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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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KEI 환경포럼 :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 열려
국가물관리 위해 필요한 국가 도전과제 등 집중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6일 ‘KEI 환경포럼 :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를 개최했다. (송철호 기자)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6일 ‘KEI 환경포럼 :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를 개최했다. (송철호 기자)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6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KEI 환경포럼 :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를 개최했다.

‘KEI 환경포럼’은 한국 오피니언 리더와 정책결정자들이 환경과 과학·경제·인문·사회 등 각 분야의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특히 지속가능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포럼은 이번에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를 주제로 열렸다.

윤제용 KEI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제1차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포럼 주제인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어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하고 공급 중심보다는 수요기반의 안전한 상수도 관리, 재이용까지 고려하는 하수도 관리, 그리고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유역기반의 하천관리 등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국가와 유역 차원의 정책”이라며 “이번 포럼이 국가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전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공적 통합물관리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제용 KEI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윤제용 KEI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는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관리기본법이 본격 시행됐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물,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물관리가 본격화 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글로벌 물산업 5대 강국을 향한 큰 꿈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산업이 우리의 주요 먹거리 산업이 돼야 한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물산업을 가장 중요한 환경산업으로 정하고 육성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 주요 참가자들이 본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포럼 주요 참가자들이 본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 국가물관리 출범...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기회

이번 포럼 본 행사에서는 먼저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가물관리 출범과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2인)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인(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철호 기자)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철호 기자)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허재영 위원장은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고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각 1인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정책현안 결정, 물 관리 관련 분쟁 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며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 물분쟁 조정, 정책 총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물관련 정책(계획)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물환경(수질 및 수생태), 물이용(수량), 재해예방(홍수·가뭄예방) 및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하고 있다.

허 위원장의 발표에 이어 이병국 KEI 선임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병국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취수율은 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에 과다한 하천수 사용에 따른 수질관리 및 하천생태계 보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연을 위해 유황 패턴을 복원하고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해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 상수도는 1974년 보급률 72.9%에서 2017년 99.1%로 양적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하수도 보급률 또한 1977년 3.6%에서 2017년 93.6%로 역시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다. 하지만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화 되고 낮은 물서비스 요금으로 인해 유지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유지관리와 재구축 시대에 맞는 물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인프라의 경우 대응적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있고 상태평가를 바탕으로 수명예측에 따른 교체 및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시 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집중적인 교체시기를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물관리 시설 유지관리와 재구축을 위한 중장기 준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물관리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양방향의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가 공유되고 물서비스 만족도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참여와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국 KEI 선임연구위원. (송철호 기자)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국 KEI 선임연구위원. (송철호 기자) 2019.11.6/그린포스트코리아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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