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주민수용성’ 문제...“해결책은 정부가 쥐고 있다”
풍력발전 ‘주민수용성’ 문제...“해결책은 정부가 쥐고 있다”
  • 이주선 기자
  • 승인 2019.1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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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정부 차원에서 환경·경제·주민 수용성 등 고려한 ‘계획입지제도’ 도입해야”
국회 차원 ‘자성론’도 이어져
(이주선 기자) 2019.11.08/그린포스트코리아
‘풍력발전 솔루션 제안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청년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주선 기자) 2019.11.0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 사업인 풍력발전 현장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청년들이 직접 확인하고, ‘주민 수용성’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된 가운데, 청년·정치권·학계·에너지 전문가 등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인 ‘풍력발전 솔루션 제안 국회 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의 우원식 의원,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윤도경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이영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최승호 산업은행 팀장, 신현길 경북 봉화군 전략사업팀장,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태양광실장, 청년 프런티어 바람 1기 ‘친필사인’팀과 ‘바람을 피우지 않는 바람’팀 등이 함께했다.

산자부 장관상을 받은 친필사인 팀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주민들을 배제한 일부 사업자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과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관행으로 인해 비용의 증가 문제가 불거져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명확 하지 않은 기준, 각 부처 간의 온도 차 등이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장관상을 차지한 바람 팀 역시 “영양은 풍력발전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지사람들이 주민들을 포섭해 보상금을 노리고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풍력발전단지 설립에 반대하고 있었다”면서 불명확한 보상 및 협의의 기준과 기업의 무책임한 사후 대책, 환경 훼손 등이 풍력발전 보급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실장은 “영국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 연락관을 통해 주민과 개발사 간 소통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를 미뤄 금전적 보상보다 주민들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풍력발전 솔루션 제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이주선 기자) 2019.11.08/그린포스트코리아
‘풍력발전 솔루션 제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이주선 기자) 2019.11.08/그린포스트코리아

사업지는 대부분 고령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승호 팀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큰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한 돈이 없다. 또 대출도 여의치 않다”면서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방법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최 팀장은 “이익배당의 유연성 차원에서 ‘주식회사’의 법인이, 지분 유동화와 3자의 사업참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법인 등이 주민 참여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연구위원은 “산림을 훼손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개발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경제·안전·수용성 등의 측면을 고려해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지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원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기조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 세계 최하위”라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원자력, 석탄, 재생에너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태양광 쪽으로 치중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우 의원은 “풍력발전의 경우 상반기 목표 대비 20% 수준밖에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태양광 쏠림현상이 계속되면 간헐성 에너지 저장시스템 (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추가 설치 등 비효율적인 자원 낭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임성진 교수는 “지구의 주인인 미래세대 청년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도출한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본격적으로 힘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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