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풍력발전 걸림돌로 ‘주민소통 부재’ 꼽아”
“청년, 풍력발전 걸림돌로 ‘주민소통 부재’ 꼽아”
  • 안선용 기자
  • 승인 2019.08.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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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30일 ‘풍력발전 솔루션’ 주제발표회
주민소통 해법 ‘한목소리’…“단순 문제 아냐” 지적도
에너지전환포럼은 30일 서울 충무로 스테이락호텔에서 ‘대한민국 풍력발전의 솔루션을 찾다’를 주제로 에너지전환 청년프론티어 1기 팀별발표회를 진행했다. (안선용 기자) 2019.8.30./그린포스트코리아
에너지전환포럼은 30일 서울 충무로 스테이락호텔에서 ‘대한민국 풍력발전의 솔루션을 찾다’를 주제로 에너지전환 청년프론티어 1기 팀별발표회를 진행했다. (안선용 기자) 2019.8.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청년프론티어 11개팀 중 9개팀이 풍력발전의 해법으로 ‘주민소통’을 꼽았다. 청년의 시선에서 풍력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소통 부재였던 셈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이 30일 서울 충무로 스테이락호텔에서 ‘대한민국 풍력발전의 솔루션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한 에너지전환 청년프론티어 1기 팀별발표회 자리에서다.

이들의 공통된 풍력발전 해법은 주민 소통을 통한 신뢰도 향상,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이었다. 소통 부재는 실제 풍력발전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 지연 사유는 입지규제(45%) 다음으로 주민 수용성(20%) 비중이 높았다. 여기에 소음문제 등 부작용이 사실보다 과장되는 등 잘못된 정보전달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각 팀은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표를 이어갔다. ‘유레카’는 풍력발전의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의 장을 마련해 주민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고, ‘요기요’는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정확한 정보 전달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생’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민·관·사 3자가 참여하는 소통기구를 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사업허가기관의 결정권자 참여를 보장하고, 소통 참여 구성원을 명문화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풍전등화’ 역시 민·관·사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접근법은 달랐다.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회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발표 이후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평을 듣는 팀원들. (안선용 기자) 2019.8.30./그린포스트코리아
발표 이후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평을 듣는 팀원들. (안선용 기자) 2019.8.30./그린포스트코리아


특히 ‘바람을 피우지 않는 바람’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조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풍력발전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사후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데, 이는 결국 사후 소음관리나 환경보전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음문제 등 국가차원의 사후조사 개선안을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친필사인’이 제시한 발전지분의무비율제도, 탄소성적표지제 활성화 방안 등도 눈에 띄었다. 발전지분의무비율제도는 수익금을 일정부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고, 탄소성적표지제 활성화는 탄소저감이라는 환경보호 인식확산을 통해 풍력발전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방안처럼 주민과의 소통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윤도경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실무사례를 들며 “민관협의회에도 직접 참여했는데 주민소통은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주최 측이 소통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는데,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라며 주민들이 아예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발표 후 시상도 이어졌다. 환경부장관상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조사 개선을 제시한 ‘바람을 피우지 않는 바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탄소성적표지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인식 제고방안을 제시한 ‘친필사인’에게 돌아갔다.

에너지전환 청년프론티어 1기인 이들 11개팀은 시상을 끝으로 전문가 교육과 현장답사, 솔루션 제시 발표 준비 등 2달여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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