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공감한다. 다만, 지금의 방식은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환경이나 인근 주민에 큰 피해를 주는 방식이어서 반대한다.

Q. 정부의 이번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중 인공조림지 입지규제 완화는 벌목이나 소실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산림청은 숲의 건강성을 높인다며 간벌이나 임도사업을 벌이는데, 문제는 이 경우 생태자연도 등급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지침에도 고의로 생태자연도 등급을 떨어뜨리면 10년간 이전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방안은 국가기관과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빌미로 풍력회사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다.

Q.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에 그토록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부가 이전에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에 환경성이나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조였다면, 이번 방안은 그런 고려없이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눈치를 보며 사업추진에 주저하던 많은 사업자들에게는 일종의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Q. 많이 답답할 것 같다.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발적으로 풍력발전 예정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삵, 담비, 산양,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 동물을 촬영한 자료까지 확보했겠나. 영양은 생태보고로, 멸종위기종 복원센터까지 들어선 지역이다.

Q. 방안에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지원단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도 포함됐는데.

사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검토를 한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주민 의견이 사전에 수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한 이후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 짜 맞추기지, 무슨 의미가 있나. 때문에 풍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Q. 이번 방안이 재생에너지 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인데.

재생에너지 확대 비율만 높이겠다고 산의 공익적 가치도, 주민 삶도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추진하니 이는 더 이상 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다. 이처럼 대규모로 산을 깎아내고, 주민 피해를 입히는데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Q.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폭력적 방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속도를 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풍력발전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지역을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능한 지역은 주민들을 참여시켜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거나 주민 피해가 클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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