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영향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는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역할 고려가 미흡했다고 진단하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작업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정점 이후 2년 연속 감소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을 발표하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 ‘재생에너지 3020’ 등을 통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로 석탄발전량 비중은 2017년 43%에서 지난해에는 34.3%로 줄었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같은 기간 3.2%에서 6.3%로 늘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에 727백만톤을 기록한 이후 2019년에 701백만톤, 2020년에는 656백만톤으로 줄었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문 발전·열 생산 부문이었다.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발전량 감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발전량 감소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전년 대비 3068만톤(12.3%)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배출량이 680백만톤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잠정 발표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산업생산이 회복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산업활동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 부문 배출량도 전년에 비해 400만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발전량이 4.5% 증가했음에도 기존 석탄발전 감축과 고효율 신규 석탄발전 설비 운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등 정책적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1.8%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1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산업활동이 회복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고, 국내에서도 발전량 증가, 산업생산 활동 회복, 수송용 연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며 “2022년에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에너지정책, 원전 발전량 비중↑·재생 비중↓

정부는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으나 과학적 증거 기반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달성 방안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NDC 목표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은 연평균 4.17%씩 줄여야 하는 것으로 EU(1.98%)와 일본(3.56%)보다 과감한 목표다. 또한 안정적 전력공급과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간헐성과 입지·수용성 문제 등에 불구하고 급격하게 보급을 추진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통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무안을 보면, 원전 발전설비에 2036년까지 계속 운전하는 노후원전 12기(10.5GW)와 준공 예정 원전 6기(8.4GW)가 포함됐고, 원전 발전설비가 증가하면서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은 32.8%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된 2030년 NDC의 원전 발전량 비중(23.9%)과 비교하면 8.9%나 늘어난 수치다. 2030년 원전 발전량도 146.4테라와트시(TWh)에서 201.7TWh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해 21.5%로 축소된다. 2030년 NDC의 신재생 발전량 비중(30.2%)보다 8.7% 줄어든 수치다. 2030년 신재생 발전량도 기존 185.2TWh에서 132.3TWh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비중은 기존 계획 대비 거의 변화가 없다. 석탄발전 감축 기조를 반영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26기(13.7GW)를 폐지하고 LNG로 전환하며 신규 LNG발전 5기(4.3GW)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30년 석탄과 LNG발전량 비중은 각각 21.2%와 20.9%로, 2030년 NDC의 발전량 비중(석탄 21.8%, LNG 19.5%)과 대동소이하다.

◇ 한국 기후정책 ‘매우 불충분’…“재생E 확대 대비 시스템 구축 필요”

하지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3년 연속으로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국제 환경협력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연간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석탄발전 폐지 시기가 늦고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낮춘 것을 지적하며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2050년 석탄발전 폐쇄 목표는 탄소중립 목표와 동떨어진다고 평가하면서 2030년대에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원자력과 LNG 발전 비중을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한 것을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주요 20개국(G20)에 비해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3%로 G20 평균(29%)에 크게 못 미치며, 2030년이 되더라도 도달하지 못한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한 원인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 계통의 한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스템 개편과 계통통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의 ‘탄소중립 정책연구’ 및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바탕으로 ‘신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반 구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예측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고, 전력계통 운영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재생에너지와 전력시장을 연계하는 통합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5월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발전 에너지원별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망 혁신 및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우석 수석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 전력망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므로 설비 확충과 운영 시스템 개선 등 전력망 혁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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