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정책이 국내외에서 비판받고 있다. 올해 들어 새 정부는 원자력발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면서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하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국외 단체 및 RE100을 주관하는 구제기관들도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환경 관련 국책 연구기관들도 정부의 계획이 미흡해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새 정부 들어 재생E에서 원전 중심으로 정책 방향 재설정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이 26.3% 줄어드는 수준이었다. 당시 정부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한국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NDC 상향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NCD 상향을 위해 전환(발전),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각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였다. 특히 전환 부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목표인 20.8%에서 30.2%로 상향했다. 

하지만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재설정됐다. 정부는 7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030년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전 정부가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으나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달성 방안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전 정부가 원전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입지 및 수용성 문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보급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 환경단체들, 원전 확대·석탄 유지에 대한 비판 이어져

이후 구체적인 발전량 비중 목표는 지난 8월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력계획)’의 실무안에서 공개됐다. 정부는 2036년까지 계속 운전하는 노후원전 12기(10.5GW)와 준공 예정 원전 6기(8.4GW)를 10차 전력계획에 포함하면서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을 기존(NDC 기준) 23.9%에서 32.8%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1.5%로 줄이고 석탄과 LNG 발전량 비중은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 변화에 대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경제성장’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데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주장도 거셌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을 2036년까지 12기를 수명연장 하겠다는 것은 안전성은 물론 대책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도 “본 계획안대로라면 잦은 원전사고로 불안과 상시적인 피폭에 놓여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진입으로 인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를 빠르게 줄일 수 있는 정부 계획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중단시키고 전환할 정부 계획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면서 관련 논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회부됐다.

◇ 국책 연구기관들, “제10차 전력계획, 목표 달성 근거, 내용 미흡”

정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정책은 국내외에서 비판받고 있다. 최근 국제 환경협력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석탄발전 폐지 시기가 늦고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낮춘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RE100을 주관하는 국제기관들도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2일 산업부 주최로 개최된 ‘2022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매들린 픽업 클라이밋그룹 RE100 임팩트 매니저는 “한국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최근에 21.5%로 낮춘 것을 우려한다”며 “기업들 목표를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며,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환경 관련 국책 연구기관들도 제10차 전력계획의 전력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정부의 계획이 미흡해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주요한 환경적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해 동 계획에서 제시하는 감축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하다”며 “세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 28기 폐지가 계획되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적정성 등 검토가 미흡하다”며 “국내 석탄발전소 현황, 발전소 폐지로 인해 감축되는 배출량과 그것이 지역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 등 발전소 폐지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 지역별 분석해 정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말 수립을 목표로 제10차 전력계획에 대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smkwo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