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큰 폭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담은 정부의 첫 번째 에너지 정책 밑그림이 공개됐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또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를 빠르게 줄일 수 있는 정부 계획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이다. 이번 10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다.

이날 공개된 실무안을 보면, 2036년 최대전력 수요는 117.3기가와트(GW)로 전망된다. 전력수요 전망 모형에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의 영향 등 전력수요 증가 요인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최대수요는 2022년에서 2036년 동안 연평균 1.4% 증가한다. 

총괄위는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36년까지 발전설비를 143.1GW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원전 설비를 이전 계획 대비 확대하고 석탄발전 축소와 액화천연가스(LNG)전환 및 신규 건설 기조를 유지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 ‘30년 원전 발전 비중 23.9% → 32.8%로 확대

원전 발전설비에는 2036년까지 계속 운전하는 노후원전 12기(10.5GW)와 준공 예정 원전 6기(8.4GW)가 포함됐다. 실무안에 따르면 2022년~2025년 동안 신한울 원전 1·2호기(2.8GW)와 신고리 5·6호기(2.8GW), 2032년~2033년 기간 신한울 3·4호기(2.8GW)가 준공 예정이다. 

원전 발전설비가 증가하면서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은 32.8%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원전 발전량 비중(23.9%)과 비교하면 8.9%나 늘어난 수치다. 2030년 원전 발전량도 146.4테라와트시(TWh)에서 201.7TWh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내고 “원전을 2036년까지 12기를 수명연장 하겠다는 것은 안전성은 물론 대책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도 30일 성명을 통해 “본 계획안대로라면 잦은 원전사고로 불안과 상시적인 피폭에 놓여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진입으로 인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30년 신재생 발전 비중 30.2% → 21.5%로 축소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해 21.5%로 축소될 전망이다. 2030년 NDC의 신재생 발전량 비중(30.2%)보다 8.7%나 줄어들게 된다. 2030년 신재생 발전량도 기존 185.2TWh에서 132.3TWh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경제성장’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데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더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는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계획”이라며 “유럽연합이 지난 5월 2030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기존 32%에서 45%로 상향하고 3,0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정책(REPowerEU)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논평했다.

◇ “화석연료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 늘려야”

한편, 석탄과 LNG 발전량 비중은 기존 계획 대비 거의 변화가 없다. 석탄발전 감축 기조를 반영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26기(13.7GW)를 폐지하고 LNG로 전환하며 신규 LNG발전 5기(4.3GW)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10차 전기본의 2030년 석탄과 LNG발전량 비중은 각각 21.2%와 20.9%로, 2030년 NDC의 발전량 비중(석탄 21.8%, LNG 19.5%)과 대동소이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작 줄여야 할 석탄감축 계획은 전혀 진전이 없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중단시키고 전환할 정부 계획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손꼽힌 화석연료를 빠르게 퇴출시키고 위험한 핵발전을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며 전력수요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괄분과위는 발전원별 비중 변화에도 불구하고 2030년 NDC에서 제시한 에너지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 4,990만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무안을 발표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러한 감축방안에도 불구하고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석탄발전 제약 운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mkwo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