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와 통상 조직 이름을 일부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에너지전환의 이념화와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용어가 국내에서는 너무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이념과 정치에서 벗어나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에너지정책을 이행하겠다면서 직제 개편을 통해 부서 명칭에서 ‘에너지전환’ 표현을 지우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새정부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와 통상 일부 조직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에너지산업실 산하에 에너지전환정책관과 에너지전환정책과의 명칭은 ‘전환’을 빼고 에너지정책관과 에너지정책과로 변경된다. 통상협력국에 두는 신북방통상총괄과와 신남방통상과는 통상협력총괄과와 아주통상과로 바뀐다.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에너지전환이 이념적?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지우기에 돌입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에너지전환’의 이념화와 정치화를 우려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환하는 것은 바꾸자는 것이고 ‘정책’은 포괄적이거나 현행을 유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념은 이념화를 떠나서 서로 다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환을 빼는 것도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현상 유지로 볼 수 있어 오히려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에너지전환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맞으나 국내에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가 탈원전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에 정부는 에너지정책이 국민경제 산업활동에 직결되는 만큼 이념과 정치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시각에서 수립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산업부 에너지정책 총괄부서 직제도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같이 ‘에너지정책’이라는 이념적이지 않고 여러 에너지정책을 아우르는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명칭으로 개편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효율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재생에너지에서 에너지효율 중심으로 바뀌면서 소속기관의 업무협조 방향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원전확대와 수출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추진된 원전수출국 등 신설은 이번 직제 개편에서 제외됐다. 현재 관련 업무는 원전산업정책국의 원전산업정책과와 원전수출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관계부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경 직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smkwo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