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제도와 사업 규모가 전면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사업자들도 신재생 사업투자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 2030년 신재생E 비중 축소...RPS의무비율 하향조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공급 비율이 낮아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이 7일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RPS 제도 주요 개편 방향’을 보면,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기존보다 낮아지면서 발전사업자들의 RPS 의무비율도 하향 조정된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해 기존 30%에서 21.5%로 축소된다. 2030년 신재생 발전량도 기존 185.2테라와트시(TWh)에서 132.3TWh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공단은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가 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RPS 의무비율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인 30%를 기준으로 2026년 25%로 설정돼 있다. 에공단은 구체적인 하향 조정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 한전 발전자회사, 신재생 사업 축소 계획

RPS제도는 발전 설비를 500MW 이상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에 도입됐다. 2022년 기준 공급의무자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6개와 공공기관 2개, 민간 사업자 16개 등 총 24개 사다. 

RPS 의무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발전자회사 6곳은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축소하는 계획을 담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서부발전은 2022~2026년 동안 신재생 자체 사업을 철회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1700억원), 신재생 지분투자 규모 축소와 시기 연기, 사업철회, 방식 변경 등(3870억원)으로 재정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도 신재생사업의 규모를 줄이고(2020억원), 계획 중 신규사업을 철회(3011억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남부발전도 신재생 자체 사업을 줄이고(134억원), 신재생 지분투자 사업을 철회(2447억원)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도 신재생 신규사업을 철회하고(783억원) 사업규모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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