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 추가적인 인상안이 나오면 내년 하반기쯤 흑자로 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절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석탄발전량 구입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한전, 전기요금 추가 인상돼야 내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10월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7.4원 인상됐다. 이미 반영이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kWh당 4.9원)에 전력량 요금 추가 인상분(kWh당 2.5원)을 더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14조3033억원에 달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구입해야 하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로 수입되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의 연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2.7%, 221.7%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LNG발전 구입금액은 8조3781억원, 석탄발전은 4조7033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전의 전체 전력 구입금액 증가분의 91%를 차지했다.

하지만 연료비 급등이 전기요금(한전의 전기판매수익)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평균 kWh당 181원에 전력을 구매해 전력 소비자에게 110원에 판매했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kWh당 255원까지 급등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한전은 전력 생산 원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3.6원 인상해야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기존 인상분에 더해 kWh당 2.5원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영업적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수준으로는 적자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인상안이 나온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영업적자 예상치가 3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추가 인상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만약 연말에서 연초 사이 기준연료비가 kWh당 10원 이상 추가 인상되고 환율이 1400원 이하로 안정화될 경우 조심스럽지만 내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LNG 줄여 연료비 절감?…“석탄발전 1기 더 짓는 효과”

한전은 또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석탄발전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한전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를 유보·완화해 석탄발전량을 늘리고 LNG발전량을 줄임으로써 올해 한 해 전력구입비를 약 1조6천억원 절감할 계획이다.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발전량 구매를 늘리고 연료비가 높은 LNG발전 구입 금액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한전에 따르면 LNG발전 연료단가(원/kWh)는 석탄보다 73.9원 비싸다.

석탄발전상한제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공기업들은 지난해부터 4~6월, 9∼11월 기간에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해왔다. 한전이 석탄발전상한제를 유보하게 되면 대체 관계에 있는 LNG발전량이 줄어들게 된다.

한전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를 유보 등을 통해 현재 LNG로 생산하는 전력 약 12.8테라와트시(TWh)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하면 연료비를 1조599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료단가 차이(9458억원), 전력도매가격의 하락(8010억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지출 증가(1478억)분을 뺀 수치다.

하지만 연료비를 절감해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 구입을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원으로 지목돼 왔다. 한전에 따르면, 전력생산량당 온실가스 단위 배출계수(kg/kWh)는 석탄발전이 0.89로 LNG(0.39)보다 2배 이상 높다.

장혜영 의원실이 추산한 결과를 보면, 한전의 계획대로 LNG를 석탄으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가 567만톤 추가 배출된다. 장혜영 의원은 “이는 900메가와트(MW)급 석탄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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