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요 선진국과 같이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과 한시적인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 등 대책만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 한전 올해 영업손실 30조 전망…내년 전기요금 오른다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이 약 22조원에 육박하면서 올해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지난 11일 올해 3분기 결산 결과, 누적 매출액은 51조 7651억원, 영업비용은 73조 5993억원으로, 영업손실이 21조83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손실금액이 20조710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이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 인상으로 6조6181억원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은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27조3283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기판매수익은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74.0→76.4%) 등으로 판매량이 3.7% 증가했고, 요금조정으로 판매단가가 상승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조4386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자회사 연료비는 10조 8103억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15조 729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이 2배 이상 상승한 결과다. 지난해 3분기 SMP는 kWh당 83.3원이었으나 올해 3분기에는 177.4원으로 2배 이상(약 113%)으로 치솟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기준연료비 50원 인상?…적자 해소하려면 260원 올라야

정부와 한전은 우선 전기요금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전력량요금에 기준연료비가 포함된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 연료가격의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하는데, 올해 들어 연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연료비가 킬로와트시(kWh)당 9.8원 인상된 것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20.7%, 유연탄 20.6%, BC유 가격이 31.2% 상승한 데 따른 것이었다. 올해 1~9월에는 LNG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유연탄 가격은 3배 가까이 급등한 만큼 내년 기준연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kWh당 최대 5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전이 kWh당 130원대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전기요금이 최대 4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에 전기요금이 50원 오르더라도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전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을 kWh당 260원 이상 올려야 한다.

한전은 가격신호의 적기 제공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SMP상한제 한시 도입…한전 적자 전가·재생E사업 위축 우려

정부는 또한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SMP 상한제)를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SMP 상승을 제한하지 않으면 한국전력의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전기요금을 또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할 한전의 적자를 민간발전사로 떠넘기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SMP는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도매가격이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일정 수준에서 상한을 두는 제도다.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한전의 비용(SMP)이 낮아져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사의 수익(SMP)은 줄어들게 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9월 평균 SMP는 kWh당 234.75원으로 전년 동월(98.77원)보다 137.7% 상승했다. 10월 들어서는 13일 SMP가 270.24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겨울에는 kWh당 300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 적용 시기를 12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앞서 고시한 개정안의 내용대로 상한가격을 정하는 경우 발전 사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상한가격을 기존보다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상한가격을 160원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최소 2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은퇴자나 농·어업인 등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 영세사업자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생활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소규모 발전소의 경우 SMP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채권발행·전기료인상·SMP상한으르도 적자 해소 어려울 듯

한전은 국제 에너지 위기로 촉발된 전례 없는 대규모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사옥 에너지절감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회사채를 발행해 막고 있는데,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한전채 발행 누적액은 65조원 규모로 상한선(약 92조원)의 70%를 돌파했다.

또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비용 절감을 통해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내년에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SMP 상한제가 일시 도입되더라도 한전의 적자 해소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과 같이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고 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은 연료비 상승분을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106.9%), 영국(89.0%), 스페인(45.0%), 일본(35.6%), 프랑스(25.6%), 미국(21.5%)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동안 한국의 전기요금은 9.4%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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