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SMP상한제로 수익이 줄어드는 민간발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은퇴자나 농·어업인 등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 영세사업자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생활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소규모 발전소의 경우 SMP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태양광발전 90% 이상 영세사업자, 월 수익 60만원 수준 불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국에 태양광발전소는 11만4179개소이고 발전소 총용량은 1만8722메가와트(MW)로 집계된다. 전국 설비용량별 태양광사업 현황을 보면, 100(킬로와트)kW 미만의 사업자가 80.8%, 100~150kW 미만의 사업자가 13.4%, 500~1000kW 미만의 사업자가 4.5%, 1000kW 이상 사업자가 1.3%로 조사됐다. 

대한태양광발전협회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자로,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평균 연령은 60대이며, 은퇴자나 농어업인이 노후 대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사업 준비 기간은 약 3년이며, 투자금은 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해 조달했으며, 평균 기대수익은 월 200만원(100kW 기준)으로 조사됐다.

대한태양광발전협회는 109kW 태양광발전소 기준으로 태양광사업자의 수익을 분석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전수조사한 기준으로 8월말 8만4천곳의 장기고정계약 사업자들의 평균 발전 용량이 109kW인 점을 고려했다. 해당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투자금(비용)은 2억4천만원이며 태양광사업자의 수익은 판매 낙찰가로 결정된다. 

대한태양광발전협회의 수익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평균낙찰가(kWh당 155.27원)를 기준으로 20년간 총수익은 3억8200만원(유지관리비와 이자비용, 인버터 교체비 적용)으로 투자원금(2억4천만원)를 차감하면 세전 순이익은 1억4200만원 수준이다. 월 수익으로 환산하면 약 6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SMP 상승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협회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현재 SMP 및 가격으로 20년간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수익금을 제로에 가까우며, 소규모 사업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농민 및 은퇴자로 투자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노후생활자금 조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정부, SMP 상한제 도입…소규모 발전사업자 제외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SMP 상한제 초안을 보완하고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12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SMP 상한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절차를 밟은 후 산업부 장관 고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SMP 상한제 적용 시기는 12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상한가격에 대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상한가격을 160원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최소 2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SMP는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도매가격이다. SMP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일정 수준에서 상한을 두는 제도다. SMP상한제가 도입되면 한전의 비용(SMP)이 낮아져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사의 수익(SMP)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발전사들은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SMP상한제 시행은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은 21조8342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SMP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매월 1422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전체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7%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800~1000억원 정도 한전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SMP 상한제를 편입하는 기대효과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곽영주 회장은 “(정부는) 규제로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태양광발전사업 수익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바,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영세성 및 투자손실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SMP 상한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전세계적 에너지 대란에 따른 범국민적 고통 분담 차원의 일시적인 SMP 상한제에 공감하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SMP 상한은 kWh당 200원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모든 발전소에 SMP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던 기존 계획과 달리 수정안에서 100kW 미만의 발전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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