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에 이어 풍력발전에도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된다. 경쟁입찰을 통해 비용은 낮추고 장기 계약으로 사업의 안정성은 높일 수 있어 풍력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7일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했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낮은 가격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풍력발전 사업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개발됐다. 수의계약은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비용 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고 풍력사업에도 경쟁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이 진행 중이며, 독일, 영국, 일본, 대만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풍력 입찰시장 운영을 통해 풍력발전비용의 경제성 확보와 풍력 보급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7일, 550MW 규모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공고

산업부는 연 1회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한다. 

올해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는 550㎿ 이내의 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메가와트시(㎿h)당 16만9500원이다.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맺고 42∼60개월 내 준공해 전력 공급을 해야 한다.

이번 풍력 경쟁입찰 접수는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에 따라 입찰 참여서 및 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쟁입찰로 비용은 낮추고 풍력 보급 활성화 기대

유희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우리 공단은 풍력 발전 설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풍력발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 공급망 기여와 주민 수용성, 계통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 수급에도 기여하며 주민 수용성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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