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를 앞두고 전기본 초안이 공개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등과 관련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실무안 대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비중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LNG발전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RE100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등 추가적인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 10차 전기본 초안, 실무안보다 석탄 비중 줄고 LNG 비중 늘어

정부가 28일 제10차 전기본 공청회를 앞두고 전력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8월말 실무안을 발표한 이후 약 3개월만이다. 전기본 초안에서 제시된 2030년 석탄발전 비중 목표는 19.7%로 실무안의 목표(21.2%)보다 1.5%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30년 LNG 발전량 비중은 20.9%에서 22.9%로 2%p 증가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는 32.4%로 실무안(32.8%)보다 0.4%p 감소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0.1%p 증가했다.

이처럼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가 일부 조정된 것은 석탄과 LNG 발전설비량 목표가 바뀐데다가 전력수요 전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무안에서 2036년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27.5기가와트(GW)이지만 초안에서는 27.1GW로 다소 줄었다. 반면 LNG발전은 63.5GW에서 64.6GW로 늘었다. 원전과 신재생 발전 설비용량은 각각 31.7GW, 107.4GW로 실무안과 초안이 동일하다.

또한 실무안에서는 최대전력 수요를 2030년 109.0GW, 2036년 117.3GW로 전망했지만, 초안에서는 각각 109.3GW와 118.0GW로 실무안보다 높게 예상했다. 

◇ 28일 공청회, 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논쟁 예고

전기본 실무안과 초안에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28일 전기본 공청회가 열린다. 최근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서 거센 상황에서 열리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등과 관련한 논쟁이 예상된다. 

최근 국내 환경 관련 국책 연구기관들은 제10차 전력계획의 전력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정부의 계획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해 동 계획에서 제시하는 감축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해 세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논의될 초안의 경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안에 따르면 원전·신재생 확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 석탄발전 축소 등을 통해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언급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 환경협력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석탄발전 폐지 시기가 늦고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낮춘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35년까지 국내 가스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독일 기후정책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2029년까지 가스발전도 2035년까지 빠르게 퇴출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전망…“목표 조정 필요”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줄이면서 2030년에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목표와 RE100을 고려한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가 171TWh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계획에 따른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132.2TWh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약 38.8TWh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RE100을 주관하는 국제기관들도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지난 2일 산업부 주최로 개최된 ‘2022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매들린 픽업 클라이밋그룹 RE100 임팩트 매니저는 “한국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최근에 21.5%로 낮춘 것을 우려한다”며 “기업들 목표를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0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지난 정부의 제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폐기물과 연료전지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차 전기본에서의 폐기물과 연료전지 등을 제외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18.8TWh, 발전량 비중은 19.1%다. 

산업부는 28일 10차 전기본 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다음달 최종안은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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