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편익 정책으로 온실가스·미세먼지 문제 동시에 잡는다”
“공편익 정책으로 온실가스·미세먼지 문제 동시에 잡는다”
  • 송철호 기자
  • 승인 2020.0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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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에 의한 공편익’ 국제워크숍 13일 열려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증가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사회·경제는 물론 환경 측면에서도 밀접히 연관돼 있어 각 국가 정책은 인접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동북아 차원 효율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일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에 의한 공편익(co-benefits, 어느 한 쪽 대책이 다른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열었다.

이영수 KEI 부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며 “그동안 동북아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면서 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어 “이번 국제워크숍이 기후 및 대기 관리 정책의 통합관리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동북아 차원 기후변화와 대기질 통합관리를 통한 공편익 정책 마련을 위해 각 국가별 정책 분석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귀남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배귀남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배귀남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단장은 축사에서 “최근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같은 공기를 공유하는 국가와 지역적인 문제로, 한중일 모두가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배 단장은 또한 “대기질과 기후변화 문제는 서로 상당히 복잡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각국 경제수준과 환경오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각국 데이터와 정책적 차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각국 국민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국제워크숍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전문가가 각국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 사례와 공편익 분석결과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KEI 연구원들이 ‘한·중·일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에 의한 공편익’과 관련해 발표했다.

발제자, 토론자 등 이번 국제워크숍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발제자, 토론자 등 이번 국제워크숍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한·중·일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에 의한 공편익’ 국제워크숍.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한·중·일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에 의한 공편익’ 국제워크숍.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여라 KEI 선임연구원은 “온실가스를 해결한다는 것은 온실가스라는 한 고리를 끊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큰 그림”이라며 “에너지 정책, 대기질 정책, 기후변화 정책 등 아직은 이 정책들이 별도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 정책들을 통합관리해 여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선임연구원은 특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은 모두 화석연료 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통합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동시저감(co-control)에 의한 비용절감 등 공편익 창출을 통해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두 가지 이상 목표를 이루는 ‘Win-Win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호철 KEI 부연구위원도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 초기 단계에는 경제발전 외에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제성장이 진행 될수록 환경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것이 공편익”이라며 “편익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특히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는 성과가 롱텀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또한 “이런 특성 때문에 정책자들이 기후변화 문제 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정책적 벽을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우리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등의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한 국가적인 안목보다는 최소한 동북아 차원에서는 글로벌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주제 발표가 끝나고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추장민 KEI 선임연구위원, 선우영 건국대학교 교수, 김용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집중토론 시간도 이어졌다.

안 운영위원장은 “동북아에 이웃한 한중일 3개 국가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3국은 많은 성과를 거뒀고,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안 운영위원장은 또한 “이번 국제워크숍 플랫폼을 통해 한중일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의 길을 찾길 바란다”며 “한중일 3국 협력이 엄청난 돌파구를 만들 것이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KEI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대기질, 기후변화 통합분석 방안 연구’ 일환으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터 사업단이 주최하고 KEI가 주관해 개최됐다.

이번 국제워크숍 집중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번 국제워크숍 집중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송철호 기자)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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