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민이 환경정책 효과 제대로 체감해야”
[신년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민이 환경정책 효과 제대로 체감해야”
  • 송철호 기자
  • 승인 2020.01.0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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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이제부터는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경제 성장 부산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환경을 기본에 두고 성장을 도모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이뤄내기 어렵다”며 “정부 솔선수범에 더해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신년사 전문.

환경가족 여러분, 2020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힘이 세서 쥐 중에 우두머리고, 지혜로워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흰 쥐의 해’, 경자년(庚子年)입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모두 흰 쥐의 기운을 받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바위처럼 꿋꿋이 흔들리지 않는 버팀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십이지 중 첫 번째인 쥐띠의 해가 돌아온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다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다시 새해를 맞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환경정책을 본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기간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간 논란을 빚어온 수량과 수질 관리를 일원화해 고질적인 유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상하수도 등 노후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합니다.

작년 OECD에서 발표한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지표는 건강, 안전, 주거 등 다른 삶의 지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수질 만족도가 전체 40개 나라 중 각각 40위와 29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올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된지 만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환경정책도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해가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의 부산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환경을 기본에 두고 성장을 도모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이제부터는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염두에 두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각오를 다잡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이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에 부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권역관리제 등 신규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계절관리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한-중 실증사업 등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정책·정보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김포 거물대리, 익산 장점마을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 지역에서 주민이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건강피해를 입은 주민이 요청을 하면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미리 찾아 주민이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변화된 사회와 기술에 맞춰 환경정책을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폐기물 정책의 근간이 되는 종량제는 과거 국민 소득이 1만 불이던 시대에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고, 앞으로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현재의 수준에 걸맞게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간부문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체계를 책임 있는 공공관리로 대폭 전환하고, 분리배출 개선과 재활용 수요처 확보를 통해 재활용 시장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이 선호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모델을 만들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도 높여가야 합니다.

녹색산업을 혁신적으로 성장시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도 물산업, 생태산업, 기후변화·에너지 산업 등 글로벌 환경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고, 물산업클러스터, 미래 폐자원 클러스터를 통해 녹색 신기술의 실증화·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혁신적 성장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녹색산업이 성장하여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녹색의 긍정 가치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 가치를 보호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기후 정책은 아직 소극적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처의 노력을 결집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미세먼지 감축 정책,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등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강과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해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강의 연결성과 역동성을 강화하고 강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훼손되고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우수 생태계 지역을 확대해 국토의 생태 용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세대 못지않게 우리 후세대들도 꿈과 끼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길을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솔선수범에 더해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녹색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는 녹색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의 다른 부처들이 녹색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여국토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돕고, 교육 정책을 녹색화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의 노력입니다.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명실상부한 국민의 환경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아마존닷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현재는 과거 우리가 한 선택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선택의 결과”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가 과거 우리 선택의 결과물이듯, 미래는 현재 우리 선택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실천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가족입니다. 우리가 모두 단결하여 서로 격려하고 의지한다면, 새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어떠한 난제와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저와 손을 맞잡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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