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미성년자 송금 한도 ‘월 200만원’으로 확대···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규제 논란

네이버페이가 미성년자 결제·송금 한도를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 시중은행 계좌에 적용되는 규제보다 간편결제 업권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페이는 내부적으로 부모동의 절차가 존재하고 송금 한도도 개인 설정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은행권의 ‘한도제한계좌’ 규정과 비교하면 미성년자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한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달 26일부터 만 19세 미만 이용자의 결제·송금·N페이 머니 충전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기존 월 45만 원으로 묶여 있던 미성년자 한도는 △결제 1일 50만 원·월 200만 원 △송금 1일 50만 원·월 200만 원 △머니 충전 1회 50만 원·월 200만 원까지 커진다.

네이버페이는 “미성년자 계정에는 기본적으로 부모동의 절차가 있고, 송금·결제 한도 역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낮춰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앱에서 네이버 아이디·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계정 개설이 가능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은행 수준의 본인확인·거래 목적 확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은행권의 경우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규·비대면 계좌에는 금융위가 2016년 도입한 ‘한도제한계좌’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거래 목적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 한도가 1일 100만 원으로 묶이고, ATM은 100만 원, 창구도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은행들은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창구 방문과 법정대리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보수적인 위험관리 절차를 유지해왔다.

반면 네이버페이는 별도의 영업점이 없는 전자금융업자다. 미성년자 계정도 앱에서 즉시 개설되고, 계좌 연결과 충전만 완료되면 월 200만 원 규모의 결제·송금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도 미성년자의 결제·송금 한도를 최대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다양한 핀테크 플랫폼에서 동일한 한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여전히 미성년자나 고위험 계좌에 보수적 규제를 적용하는데, 간편결제 업권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메신저 피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도 상향이 위험 노출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이 미성년자·취약계층 계좌에 대한 보호 규제를 강화해 온 점을 고려하면, 전자금융업자가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구조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거래 한도를 성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만큼, 간편결제 사업자도 은행에 준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계정 개설·본인확인 절차가 단순한 간편결제 특성상 위험 거래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