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 임박… 한국은 대체 언제?

일본 금융당국이 8월 중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의 본격 드라이브에도 제도화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양상이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금융청(FSA)이 이르면 이달 안에 핀테크 기업 JYPC를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JYPC는 등록 몇 주 안에 ‘JYPC’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판매를 개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구분·정의했다. 또 전자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 등) 발행 주체로 기존 은행, 신탁회사와 더불어 자금이동업자를 추가했다. 개정 법령은 1년 뒤인 2023년 6월 시행됐다.

자금이동업자는 송금(자금이동) 및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은행이 아닌 사업자를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는 카카오·네이버페이 등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JYPC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현실화하면, 법률을 근거로 당국이 허용하는 첫 번째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사례가 된다. 대표 스테이블코인테더(USDT, 2014년)와 유에스디코인(USDC, 2018년)은 미국 정부가 법적 규제를 마련하기도 전에 발행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을 안정화한 디지털 토큰이다. 해외 송금, 결제, 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 등에서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며 세계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각국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성과 자금세탁 방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달리해 왔다. 특히, 일본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보수적인 국가로 평가되지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는 오히려 선제적인 대응해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지만 암호화폐 거래량은 우리나라보다 약 10~12배 작다”라며 “그럼에도 법제화·인프라 마련은 한국보다 앞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일본의 10~12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세계적 수준이지만, 법적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을 포함하는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행 주체, 담보 자산 요건, 유통 규율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도 병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또한 자금세탁방지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속도 면에서는 일본에 뒤처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거래량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해외 주요국이 시장을 선점하면 거대한 내수 시장과 기술 경쟁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규제 공백에 따른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