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연합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대기업 특혜”
환경단체연합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대기업 특혜”
  • 이주선 기자
  • 승인 2019.11.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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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서 문재인 정부 석탄발전 사업 규탄 시위
(이주선 기자) 2019.11.27/그린포스트코리아
6개 환경단체 연합이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가 위치한 서울 테헤란로 미레에셋타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 사업 중단과 공정한 표준투자비 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선 기자) 2019.11.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한국전력거래소가 27일 제11차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릉 안인, 삼척 포스파워, 고성하이 등 새롭게 건설 예정인 7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표준투자비 산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환경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 6개 환경단체(이하 환경연합)는 27일 발전공기업 협력본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미래에셋타워 앞에서 비용평가위의 공정한 표준투자비 산정과 문 정부의 석탄 발전사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연합은 “최근 1000MW급 신규 민간 석탄 발전기가 대거 시장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사업자는 투자비 보상을 놓고 첨예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면서 “전력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강릉 안인, 삼척 포스파워, 고성 하이화력 등 3개 민간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표준투자비를 3.6~3.8조 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은 이를 4.9~5.6조 원을 제시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가 기존에 승인했던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온실가스 증가는 물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반대하며 정부가 대기업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주선 기자) 2019.11.27/그린포스트코리아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투자비 산정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박지혜 변호사 (이주선 기자) 2019.11.27/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솔루션의 박지혜 변호사는 “투자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투자비는 전력거래소 산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정한 비용평가 세부 운영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는 업체가 주장하는 투자비의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 원가를 전기요금으로 보상받아 왔다”면서 “사업자들의 입맛에 맞게 표준투자비 규정이 개정되면 추가적인 비용은 한전에 전가돼 결국 국민이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가 미세먼지 대책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신규 민자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도 재검토는커녕 재벌의 이익을 위해 신규 민자 발전소 7기를 그대로 허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구 위원은 ”앞으로 민자 발전소들이 가동되면 30년 동안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신규 민자 석탄발전소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조만간 고농도 미세먼지 철이 다가온다.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비용적 문제뿐만 아니라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중보건 차원에서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선 기자) 2019.11.27/그린포스트코리아
전력거래소를 비판하는 피켓 뒤로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 이정표가 보인다. (이주선 기자) 2019.11.27/그린포스트코리아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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