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 승인 부적절 '공익감사청구' 기각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 승인 부적절 '공익감사청구' 기각
  • 박현영 기자
  • 승인 2017.11.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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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

환경운동연합, 산업계 입김에 포섭된 에너지전환 정책 차질 우려
당진에코파워 조감도 [자료사진]
당진에코파워 조감도 [자료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익감사청구 기각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이 지난 4월 제기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한 것은 대기업 특혜를 위해 정부가 공익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일 “산자부는 지난달까지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 사무처리가 없다”라며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당진에코파워 조감도 [자료사진]
지난4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 [출처=환경운동합]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7개월 전 정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승인을 기습적으로 강행한다는 소식에 공분이 일었던 만큼,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며 “불명확한 근거를 내세운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에코파워 관련 정부의 향후 최종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결정 과정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감사청구의 핵심”이라며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은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이 아닌 지자체,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에 포섭된 기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새로운 ‘에너지전환’ 정책도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측의 주장이다.

한편, 당진에코파워 사업은 SK가스, 한국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충남 당진시에 추진하는 1120MW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4기에 대해 LNG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만을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나머지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도 강행 의사를 밝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