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환경예산, 9조4천억원 규모 확대 편성
2020년 환경예산, 9조4천억원 규모 확대 편성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8.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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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환경부 예산·기금안 ‘역대 최대’...‘환경권 보장’에 집중
미세먼지 저감·수돗물 안전 정책 이행예산 최우선 반영
환경부는 내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3561억원으로 편성,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내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3561억원으로 편성,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철호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내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3561억원으로 편성,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올해 1조825억원→내년 2조2904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올해 3010억원→내년 9443억원)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올해 3555억원→내년 4213억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올해 673억원→내년 985억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반영했다.

환경권 실현에 가장 중점을 둔 내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9255억원 대비 1조4747억 원(21.3%) 증액된 8조4002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원 대비 317억원(3.4%) 증액된 9559억원이다. 이는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자료 환경부 제공)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자료 환경부 제공)

◇ ‘맑은 공기’ 만들기에 주력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및 저감 가속화’에 주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우선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법령이행 지원 사업 및 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을 완화(감축 가속화로 국내 배출량 저감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 조기 달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지원(올해 7000억원→내년 1조1000억원)한다.

또한 신규로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을 내실화(기술 엑스포 5억원, 심포지엄 3억원,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 4억원)하는데 주력한다.

이밖에 전국 지하역사(566개)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지하역사 : 환기설비 92개 역사 335대, 공기정화설비 237개 역사 3968대/터널 : 집진시스템 61개 역사 187대/차량 : 공기정화설비 1577량 5032대)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자료 환경부 제공)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자료 환경부 제공)

◇ ‘깨끗한 물’ 위해 먹는물 공급 전과정 혁신
   
환경부가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먹는물 공급 전 과정에 혁신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조4000억원 중 내년 3811억원)한다.

또한 수돗물 불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확대한다.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까지 개량 지원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8000㎞ 대상(2019~2022년)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신규로 개량에 착수하고 기존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낙동강 수계 4개 지역의 지방상수도에 설치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에도 신규로 4개소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이 심각한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녹조 다발지역에는 사물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다.

이밖에 △댐 안정성‧치수능력 강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광역상수도 복선화 등 재해‧재난 및 사고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수질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하‧폐수 관로 정비 투자도 확대한다.

2020년도 환경부 기금안(자료 환경부 제공)
2020년도 환경부 기금안(자료 환경부 제공)

◇ 화학물질과 폐기물은?

환경부는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자문(컨설팅)을 확대 제공(820개소→1343개소)하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확대 지원(200개소→500개소)한다.

아울러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유해 폐기물(라돈‧수은 등) △불법 폐기물 △재해‧재난 폐기물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밖에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처리역량 강화 △시장 활성화 △감시‧예방 체계 구축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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