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불법 폐기물 아직도 해결 못해”
환경부 국정감사...“불법 폐기물 아직도 해결 못해”
  • 이주선 기자
  • 승인 2019.10.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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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환경부 발표 자료와 실제 적치량 달라”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불법 폐기물의 신속 처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국정조사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신보라의원실) 2019.10.02/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불법 폐기물의 신속 처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국정감사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신보라 의원실)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지난 2월 120만톤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전국 곳곳에 적치돼 논란이 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 처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7월 기준 55만톤의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확인 결과 그대로 적치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영천시 폐기물 업체의 경우 허용 보관량이 1000톤이지만, 현재 6000톤 이상 방치돼 있다”면서 “쓰레기산 치우겠다고 해서 국고를 편성해줬더니 다른 쪽으로 장소만 옮겨놨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가 파악한 폐기물 방치량과 실제량이 4만여 톤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신보라의원실) 2019.10.02/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파악한 폐기물 방치량과 실제량이 4만여톤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사진 신보라 의원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가 파악한 현장 폐기물 방치량과 실제량이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신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적치량은 120만3822톤이었으나 국감 결과 이보다 4만여톤 적은 116만4301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처리업체 종류와 처리방식도 맞지 않고, 심지어 중복 보고도 있어 결과적으로 120만 톤도 아니었다”면서 “다른 업체들은 문제없는지 행정처분현황도 살펴보고 실제 적치량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포항 불법 폐기물 발생 원인자가 위탁 처리한 폐기물 중 86톤 정도가 영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 불법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직접 처리용역을 맡기지는 않았지만, 적법처리 여부 확인 과정 없이 처리실적으로 집계하는 등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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