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관리혁신...“2022년 스마트관리체계로 완성”
상수도 관리혁신...“2022년 스마트관리체계로 완성”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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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모니터링 및 자동관리 가능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도입
권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 설치 등 수돗물 사고대응 능력 대폭 강화
서울시는 문래동 수질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명된 영등포구청역~도림교간 노후 상수도관(1973년 부설, 47년 경과)을 올해 말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문래동 수질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명된 영등포구청역~도림교간 노후 상수도관(1973년 부설, 47년 경과)을 올해 말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사진 서울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수돗물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생한 인천 적수사고를 통해 드러난 노후 상수관로 증가 등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소통 확대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 이번 대책은 9차례의 학계,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과 6회의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립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대책 이행을 위한 ‘수도법’도 26일 공포됐다. 이번에 수립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략1. 시설 선진화

내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기존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당겨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해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한다. 생애주기 관리기법은 시설물의 전 생애에 걸친 위험요소를 파악, 필요한 유지‧보수를 최소 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검토,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 전략2. 관리·운영 고도화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관리·운영인력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내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것을 미흡한 지자체까지 공개해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춘다는 것.

◇ 전략3. 사고대응 체계화

다음 달에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해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한다.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해 총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수돗물 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을 다음 달까지 제정·배포할 계획이다. 원인과 경과, 시사점, 피해보상까지 인천 적수 사태를 총망라한 백서도 다음 달 중 발간할 계획이다.

◇ 전략4. 국민소통 확대

스마트상수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2021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1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개별가정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 시민 참여비율을 의무화해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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