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문제 해결 위한 의외의 Key, ‘산업 육성’
기후·환경 문제 해결 위한 의외의 Key, ‘산업 육성’
  • 송철호 기자
  • 승인 2020.02.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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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산업’ 육성 주력...‘환경보호+경제성장’ 도모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녹색 일자리 1만9000개 창출
국내 최장수·최대 규모의 환경전시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19)’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3일간 진행된 ‘ENVEX 2019’에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지역 등 19개국 244개 기업이 참가하고 1000여명의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포함해 관람객 4만여명이 참관해 녹색산업, 즉 환경산업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최장수·최대 규모의 환경전시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19)’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3일간 진행된 ‘ENVEX 2019’에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지역 등 19개국 244개 기업이 참가하고 1000여명의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포함해 관람객 4만여명이 참관해 녹색산업, 즉 환경산업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는 지난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 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더 구체화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환경부는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먼저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 올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해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를 지원(81억원, 13개사 내외)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358억원)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 플랜트(환경산업 연구단지) 이용 지원, 청정대기 융합단지 조성(산업부협업) 등을 통해 청정대기 산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물산업 분야도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남방 지역 등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화성정수장)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 과정 감시·관리 자동화(44개 지자체, 6321억원)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성장’이 곧 ‘그린(Green)’

올해는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개발정책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성장’이 곧 ‘그린’이라는 개념이 정착할 수 있어야 인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차상민 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장은 “보통 경제성장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는데, 북한의 경우 성장을 하지 않지만 심각하게 오염됐고 중국도 발전을 하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지만 그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첨단 성장으로 가는 것의 핵심은 환경보호, 환경회복의 길로 가는 것으로, 녹색산업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회고 신성장 동력이며 자연스럽게 환경은 더욱 깨끗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열(5개소), 바이오가스(8개소),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5개소)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세계 표준이 없는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 잔존가치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도시 지역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하천·습지·보호구역 자연성 회복 등 생태 복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탐방 체류시설 확충, 힐링프로그램 100선 등 고품격 생태탐방 컨텐츠 개발·활성화 등을 통해 생태서비스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환경부 혼자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해 총 12조5000억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지침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라스틱 대체 소재, 수소경제, 에너지 저감 담수화 기술 등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도 준비하고 측정기기, 미세먼지 저감 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을 혁신적으로 성장시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도 물산업, 생태산업, 기후변화·에너지 산업 등 글로벌 환경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녹색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고 물산업클러스터, 미래 폐자원 클러스터를 통해 녹색 신기술의 실증화·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혁신적 성장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면서 “녹색산업이 성장해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녹색의 긍정 가치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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