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최근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추진,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등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자연환경정책실에서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에는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이 있다.

이 중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과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변수를 감안, 특히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 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환경부도 올해 업무계획에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을 상세하게 담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함께 녹색금융·녹색소비 등 경제 전반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산업 혁신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새활용 산업 육성 등 관계부처 협업과제를 발굴해 기존 산업 영역 구분을 넘어 녹색산업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민관 합동 녹색투자펀드를 총 1385억원 조성해 수소차·생물산업 등 녹색신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되도록 녹색금융 지침안도 마련한다”며 “초록마을 등 매장에 포장 없는 판매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온라인 시장에 녹색제품 입점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녹색소비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환경부는 국내 환경기업이 성장토록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역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환경기업의 물리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 녹색산업 혁신 부처 협업사업의 하나로 산업, 수송 등 대기오염 배출원별 실증화 시설과 생산시설을 연계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토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위치한 부산 생곡지역 인근에 고도화된 혁신기술개발·실증화가 가능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사업화가 가능한 생산시설을 연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인천시 협업)하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 유체성능시험센터를 조성해 물산업 혁신 전초기지로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생물자원, 토양복원, 미래폐자원 등 녹색산업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을 이끌 새로운 녹색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속 위해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 환경 분야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 등을 집중 추진하고 수소경제·생물산업 등 미래를 대비하는 융합기술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발전, 소각, 화학 등 주요 제조업종 사업장에 대해 올해 안으로 299곳(2019년 누적 105곳)을 통합허가로 전환한다.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고 용수 재이용·에너지 절감 등 생산공정 녹색화를 촉진한다.

또한 컨설팅업체, 환경 엔지니어링업체 등 허가 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행업체 평가, 대행비용산정 지침서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허가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우수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도입, 기술진단·지원, 민관 이행관리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단속·적발 위주 지도점검에서 자율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해 통합허가사업장 환경관리 선진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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