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
환경부,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2.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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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총량제 권역 확대‧미래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
녹색산업으로 일자리 1만9000개 창출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기능 강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µg/m3 달성 추진한다. 또한 녹색일자리 1만9000개를 만들어 4조5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창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발전 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해 국민과 약속한 국민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구체화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부 중점 추진 과제의 내용은 △미세먼지 총력 대응 △녹색산업 혁신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 해소를 주요 골자로 구성됐다.

먼저 환경부는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m3에서 2020년 20㎍/m3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부문에서도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을 통해 다량 배출사업장의 배출량은 20% 이상 감축한다.

또한 기존에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 올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전국 1094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량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관련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킨다.

수송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개편해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미래차는 승용차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충전기 9500기와수소충전소 40기도 확충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친환경차를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이번 달 쏘아올리는 데 이어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 전국 단위를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에서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계획도 밝혔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녹색 일자리 1만9000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먼저,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으로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 약 13개사에 81억원을 지원하고 358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펀드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수돗물 공급 전과정 감시‧관리 자동화 등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는데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폐배터리의 잔존가치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금융위, 중기부 등과 협업해 총 12조5000억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한다.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기존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Benchmark) 할당 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용품을 고부가 가치화 한다는 계획도 있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선별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재활용품을 고부가 가치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복원과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 지역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환경관리를 강한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 공간용 페인트 납 함유기준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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