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4월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료비 상승이 이어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늘어난  늘어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연료비 단가 급속하게 상승 중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요금은 변전소와 송·배전선로 등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이다. 전력량 요금은 연료비 등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이다. 기본요금은 설비 용량(kW)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력량 요금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인 사용량(kWh)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후환경 요금은 기후환경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도입되었다.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ETS(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고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더하여 기존 전력량 요금과 분리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석탄, 천연가스, 유류와 같은 수입 연료의 가격변동분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일시 조정에 따른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요금변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전기의 생산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바로 연료비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실적은 유가 등락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전에 따르면, 유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한전이 적자를, 유가가 내리는 시기에는 한전이 흑자를 보는 경향을 나타냈다. 

◇ 한전 영업적자, 빠르게 불어나

지난해에 석탄(유연탄)과 천연가스, 유류의 연료비 단가가 크게 상승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연탄의 연료비 단가는 지난해 1월에 kWh당 44.47원에서 12월에는 73.12원까지 상승했다. 천연가스 단가는 같은 기간 70.46원에서 145.78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고, 유류 단가도 139.94원에서 217.04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3월 현재 기준 연료비 단가는 유연탄이 90.70원, 천연가스 184.15원, 유류는 313.23원까지 폭등한 상태다.

전기요금에 원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5조 8,601억원 발생했다. 전력판매량 증가 등으로 매출액이 2020년 대비 2조 55억원 증가했지만, 연료비 및 전력구입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11조 9,519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전선로를 통해 사용장소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발전을 위한 연료비, 송변전 설비, 투자비용, 판매관리비 등이 원가로 산정된다. 한전의 ‘2021년 전기요금 원가정보’를 2021년 기준으로 전기요금 원가에서 전력 구입비가 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전력 구입비는 한전이 전력 판매를 위해 전력시장 및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기타비용에는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전력 구입비를 제외한 기타 영업비용과 법인세비용, 일부 영업외손익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전기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감안해 총괄원가가 산정된다.

전기요금은 이처럼 발전소, 송전탑, 전선로와 같은 전력 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비용, 전력 구입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주주에 대한 배당금 등에 쓰인다. 만약 적정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적시에 전력 설비를 건설하기 어려워지거나 차입금이 증가하여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등 효율적인 전력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공급비용(총괄원가)을 보상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기 공급에 따른 수입이 원가보다 크면 전기요금이 인하되어야 하고, 반대로 수입보다 원가가 크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4월부터 전기요금 오르나?

지난해 말 한전은 기준연료비(최근 1년간 연료비 평균) 상승분인 1kWh당 9.8원을 4월과 10월로 각각 4.9원씩 2회로 나누어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석탄(유연탄)과 천연가스, 유류의 연료비 단가가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기후환경 요금도 오는 4월부터 ㎾h당 2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당장 4월 전기요금부터 ㎾h당 6.9원이 오르게 된다.

하지만 연료비 단가가 지난 1년 동안 2배 이상 상승한 것에 비해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요금을 올리더라도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인상 폭이 ㎾h당 3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601억원 영업적자를 냈고, 올해에는 연료비 단가가 지난해보다 더욱 크게 상승하면서 영업적자 규모가 20조원 대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4월 전기요금 백지화’를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현 정부에 요청해 이달 말까지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취소시켜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은 한전이 전기요금 개정(안)의 이사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신청을 의뢰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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