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상승 흐름 속에 해외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도 오른 나타난 가운데 전기요금을 인상한 나라들은 에너지기업에 초과이윤세를 적용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국내 전기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가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연료비 단가·전력도매가격 급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영향으로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단가가 급등하고 있다.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LNG 연료비 단가는 지난 2월 kWh당 203.32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았고, 지난 4월에도 kWh당 200.97원으로 전년 동월 76.13원 대비 약 2.6배나 급등했다. 5월 들어 145.87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대비 높은 수준이다.

유연탄 연료비 단가도 지난 5월 kWh당 101.38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전년 동월 단가가 53.07원이었던 데 비해 약 91%나 급등했다. 유류비 단가도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지난 5월 kWh당 336.5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가는 178.40원이었다.

이에 따라 전력도매가격(SMP)도 지난 4월 kWh당 202.11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가격 76.35원 대비 2.6배나 급등했다. 전력도매가격은 5월 들어 140.34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5월(79.10원)보다 약 77% 오른 상황이다.

◇ 한전 1분기 영업손실 7조 넘어...전기요금 인상 추진

하지만 연료비가 급등한 만큼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전력을 도매가격에 구매해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적자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 7,86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적자액인 5조 8,601억원보다 약 2조원 많은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력판매량 증가 등으로 매출액은 1조 3,729억원이 증가한 반면,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은 9조 7,254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약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목표로 발전 연료 공동 구매 확대, 해외 발전소 및 국내 자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또한 연료비 급등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오는 16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지난 4월에 2원 올렸다. 이에 따라 주택용 기준으로 보면 전력량 요금 단가는 지난 4월 kWh당 121.3원에서 126.2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지난 4월 전력도매가격 202.11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 유럽 주요 국가, 초과이윤 걷어 저소득층 지원

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4개국의 지난 3월 전력 도매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평균 413% 급등했다. 이에 따라 5개국의 전력 소매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최소 6%에서 최대 108%까지 증가했다. 

주요 국가들은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중이다. 영국은 4월부터 6개월간 적용되는 에너지가격 상한제의 전기요금 상한선을 기존 대비 54% 상향했다. 대신에 연료비 할인 및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총 370억 파운드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초과이윤을 거둔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초과이윤세로 25% 추가 과세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세율은 기존 40%에서 65%로 증가하게 된다. 초과이윤세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은 가정 부분 지원책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분담금을 내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을 지난 1월에 지급했으며, 지난 3월 유가 인하, 대중교통 이용료 인하, 자녀 양육비 지원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올해 한 해 동안 규제 요금의 인상율을 연 4%로 제한하고, 전기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규제가격으로 판매하는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페인은 소비자 부가세율 인하와 발전세 부과 일시 중단을 통해 발전사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 3월 말까지 천연가스 기준가격 초과분에 비례해 이윤을 환수했고, 가스 가격 상한을 적용해 전기가격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 정부, 전력도매가격 상한...취약계층 지원 필요

우리나라 정부도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도매가격의 상한선을 둬서 연료비 급등에 따른 부담을 한전과 발전사가 공동으로 나누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7조 8천여 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비해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주요 민간 발전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시장환경 급변에 따른 일부 발전사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가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하여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체 물가도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mkwo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