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한전 적자, 검은 진범’ 보고서
한전 적자 원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한전,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가격 변동 위험 부담
정부, 원가주의 요금 원칙 지킬 수 있나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국내 전력시장이 연료비 변동성 높은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내 전력시장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 앞으로도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한전 적자 원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한국전력은 최근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 7,869억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적자 금액(5조 8,601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많은 액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력판매량 증가 등으로 매출액은 1조 3,729억원이 증가한 반면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9조 7,254억원 증가했다.
올해 여름과 겨울에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 연료 가격이 지속 상승하게 되면 한전의 재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한전 재무위기가 심각해진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석유와 석탄, LNG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석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산 발전용 석탄의 가격은 올해 4월 최대 톤당 292달러로 전년보다 2.8배 상승했다. 올해 4월 기준 발전용 LNG 가격도 지난해보다 1.9배 상승하며 N㎥당 1,236원을 기록했다.
◇ 한전,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가격 변동 위험 부담
기후솔루션은 최근 ‘한전 적자, 검은 진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 전력의 67%가 석탄, LNG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보니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화석연료 중 3분의 2는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발전자산으로 생산되고 있어 한전 중심의 국내 전력시장이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료비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보고서는 “한전이 국내 유일한 전기 판매사업자로 석탄, 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승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국제 연료 가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올해 1분기 들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나 오른 kWh당 약 181원이었고, 최대 약 197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올해 1분기 총 전력 거래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1조원(75%) 증가한 21.3조원에 달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중 석탄발전 총 정산금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9조원(73%) 증가한 6.8조원, LNG발전 총 정산금은 5.2조원(112%) 증가한 약 9.9조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전력도매 비용 증가분(9.1조원)의 90%가량이 LNG와 석탄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미다.
◇ 정부, 원가주의 요금 원칙 지킬 수 있나
이러한 국제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해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분기 kWh당 181원에 전력을 구매해 11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4월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의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까지 연료비 조정폭은 kWh당 0원으로 동결된 바 있다. 한전은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후솔루션은 “한전 및 국내 전력시장이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한 국제 유가 변동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의 탄소세, 환경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 추세를 감안한다면 상황은 만성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환경을 둘러싼 많은 이슈와 여러 논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뭘 더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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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보고서나 회의록 또는 토론 자료를 통해 공개한 환경 관련 통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솔루션에서 발표된 ‘한전 적자, 검은 진범’입니다. [편집자 주]
smkwo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