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인수위가 원전 확대 정책을 명확히 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 역시 제기되고, 전력시장 개방과 전기요금 관련 논쟁,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 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 인수위,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녹색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 전례 없는 이상 기후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하여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기술 투자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을 이행하는 데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고, 기후 기술 등 녹색산업 및 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방사성 폐기물 발생시키는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어불성설”

녹색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공동성명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과정에서 이미 EU 녹색분류체계 내에 LNG·원전 등이 포함될 것인지 관한 동향은 시민사회와 산업계·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EU 녹색분류체계를 핑계로 현행 녹색분류체계에 있지도 않은 ‘원전 부문’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원자력 발전은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고, 원전 자체의 안전 문제 역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라며 “이러한 폐기물 발생과 안전문제는 원전이 ‘녹색’이 아닌 까닭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건설·운영 비용이 치솟는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인 순환경제를 완성하기 위해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폐자원 회수 및 선별체계를 고도화하고,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화하고 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해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임기 내에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분야별 감축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며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을 축소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토건 개발 강행하면서 생물다양성 보호는 모순”

인수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의 기후 탄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생태공간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지키고, 도심 속 유휴지, 훼손지 등은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생활 속 녹지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28일 논평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보호지역 내 케이블카 건설 사업추진을 비롯해,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 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의 토건 개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인수위의 입장은 지역주민의 생태공간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지키겠다는 정책 방향과 전면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날 에너지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인수위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에너지 시장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과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지속 보급하고, 석탄과 LNG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 전력시장 개방·원전 수출·재생E와 수소 경쟁력 강화

인수위는 전 부문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속도와 소요 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축 시나리오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고,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을 강화한다.

인수위는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원전 수출을 산업화하고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실증 확대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 관련 연구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 “탈석탄 과정은 민주적이고 정의로워야”

인수위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고려해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석탄을넘어서 등 주요 기후·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전환의 과정은 자치와 분권을 근간으로 민주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며 “석탄발전 지역의 미래는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운 계획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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