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
최대 18기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가능?
“원전 안전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해야”
세계는 지금 기후·에너지위기 해결 방안 고심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용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며 원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진 권승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용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며 원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진 권승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면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원전 안전 문제와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

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용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며 원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해 2030년 전력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지난달 19일 ‘탈핵신문’ 기고문에서 “신한울 3·4호기를 두고 ‘공사 재개’라는 표현을 써서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발전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발전소는 단계별로 보면 계획, 건설, 운영, 폐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신한울 3·4호기는 계획 단계의 설비로, 아직 공사에 들어가기 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신한울 3·4호기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계획이 제외된 곳으로, 사업 재개를 하려면 올해 수립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는 과정부터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사계획인가(실시계획승인)를 받아야 하고,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을 강행하면, 울진에 세계에 유례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제대로 된 검증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대 18기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가능?

인수위는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원전의 가동 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 계속 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그동안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2~5년 전)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 사업자는 계속 운전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선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고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 등에서 있었다.

인수위는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5~10년 전으로 변경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 외에 1차례 계속 운전 10년에 추가하여 2차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원전 안전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해야”

녹색연합은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원전이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사건 사고만 776건으로 매년 17회씩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신청을 10년 전에 받으면, 5~10년 후의 안전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전이 계속 운전할수록 늘어나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인데,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장소도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담당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특별법은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으로 기존 원전 부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 세계는 지금 기후·에너지위기 해결 방안 고심 중

인수위는 또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정부 부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즉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의 일부 국가들도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60억 달러(약 7조4300억 원)를 투입해 노후 원전 재가동을 지원하기로 했고, 영국은 2050년까지 원전 8기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반면 독일은 올해 말까지 탈원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원전의 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과 핵폐기물 처리 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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