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책요인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왔다. 또한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운영하면서 요금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겪기도 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발전원 가격이 치솟고 있어 앞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전기요금 수준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6가지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1973년 이전에는 전압별 구분을 기준으로 요금체계를 적용했으나, 1973년 10월 석유파동 이후 저소득층 및 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용도별 요금체계로 전환했다. 또한 용도별 전기 사용 패턴에 따라 공급원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전기 공급 비용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요금체계는 계약종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용에는 3단계 3배수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용·교육용·산업용에는 전압별, 계절별,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농업 및 교육 부문은 저렴한 편으로, 농사용은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반영하고, 교육용은 열악한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원가 미만의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용도별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비교하면, 2020년 기준 일반용 판매단가가 1kWh당 131.6원으로 가장 높고, 가로등 114.35원, 주택용 107.89원, 산업용 107.35원, 교육용 103.99원의 순이며, 농사용 판매단가는 48.45원으로 다른 용도별 판매단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용도별 전기요금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

전기요금이 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내는 전기소비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계속돼왔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용 전기요금과 싼 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판매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용도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조정되었다.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가격 높았던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0년 1kWh당 119.9원에서 2020년에는 107.9원으로 낮아졌고, 2010년에 76.6원에 불과했던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0년 107.4원으로 높아졌다. 일반용이 같은 기간 98.9원에서 131.6원으로, 교육용은 87.2원에서 104원으로 올랐다. 반면 농사용은 2010년에 42.5원에서 2020년 48.5원으로 거의 오르지 않았다.

전기요금 전체 평균 판매단가도 2010년 1kWh당 86.1원에서 2020년에는 109.8원으로 올랐다. 이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는 2010년 1kWh당 75.82원에서 95원대까지 올랐다가 2020년 85.04원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전력 발전원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앞으로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매년 전기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총괄원가는 1kWh당 109원으로, 2020년 평균 판매단가인 109.8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하지만 용도별로 보면, 일반용과 가로등을 제외하고 모든 용도별 판매단가가 총괄원가보다 낮은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총괄원가는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이며,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한국 전기요금,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

이렇게 결정된 한국의 전기요금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전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1년 10월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기요금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MWh당 103.9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170.1달러/MWh)에 크게 못 미쳤다. OECD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61에 불과한 수준이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MWh당 344.7달러로 가장 비쌌고, 벨기에(313.5달러/MWh), 덴마크(306.7달러/MWh), 이탈리아(289.3달러/MWh) 등의 순이었다. 한국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싼 국가는 터키(102.7달러/MWh), 노르웨이(82.6달러/MWh), 멕시코(62.9달러/MWh)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도 MWh당 94.3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107.3달러/MWh)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은 88 수준이다. 이탈리아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MWh당 185.1달러로 가장 비쌌고, 독일(173.4달러/MWh), 칠레(164.6달러/MWh), 일본(161.9달러/MWh)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34개 국가 중 22번째였다.

이처럼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용도별로 보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싼 축에 속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도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요금의 공급원가는 사용전압(저압 혹은 고압)과 부하율, 부하패턴, 사용시간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한전은 향후 용도별 요금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전압별로 전기요금을 통합할 예정이다. 전압별 요금제란 원가차이 영향이 큰 전압을 기준으로 종별을 구분하고, 공급원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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