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에 규제지역 ‘울고’ 비규제지역 ‘웃고’…희비 엇갈려
부동산 3법에 규제지역 ‘울고’ 비규제지역 ‘웃고’…희비 엇갈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8.15 0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조정대상지역 세금 폭탄 예고
종부세 6%·양도세 70%까지 최대율 상승,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도 상향 조정
전매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 강세…미분양수 역대 최저치
이른바 '부동산 3법'에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이른바 '부동산 3법'에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에 희바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릴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40%에서 최대 70%로 대폭 올리는 소득세법도 개정된다.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도 2주택은 현행 1~3%에서 8%, 3주택은 12%로 상향됐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위주로 규제 옥죄기가 되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은 화색을 띠는 모습이다. 비규제지역은 2주택 이하까지 현행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되며 양도세율도 40%로 조정대상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또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는 현행 취득세율(1~3%)을 따른다.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중소도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전매 금지령으로 불리는 분양권 전매 강화 조치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지방중소도시는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경남 김해시의 미분양수는 25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8%(2061가구)가량 줄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탈피했다. 경북 경산시 또한 동기간 미분양수가 43가구로 전년(482가구) 대비 11배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 특히 전남 순천시는 2001년 12월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은 미분양수(7가구)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세금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며 “여기에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시행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ds0327@greenpost.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