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발전소 등 원거리오염원보다 ‘인체위해도’ 높다
차량, 발전소 등 원거리오염원보다 ‘인체위해도’ 높다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9.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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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방안 제시
노후차량·건설기계·선박, 수송부문 약 92% 배출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전국적으로 4위(12%)지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1위(26%)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
수송부문 중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13%다. (사진 그린포스트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수송부문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며 경유차, 건설기계, 선박이 주된 배출원(수송부문의 약 92% 배출)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차량의 운행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건설기계는 관급공사부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내항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을 지원하고 경유차 억제를 위해 자동차 거래·보유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수송부문 중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13%다. 이 중 경유차는 대도시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전국적으로 4위(12%)지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1위(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유차 배기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다른 발생원(산업, 발전 등)보다 건강위험도가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파트 주변도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차량 배기가스는 발전소 등 원거리 오염원보다 인체위해도가 매우 높다.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전국적으로 4위(12%)지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1위(26%)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국가기후환경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전국적으로 4위(12%)지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1위(26%)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국가기후환경회의)

이미 고농도 비상조치시 또는 일정 구역에서는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도입 초기라서 적용대상 차량·지역 등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위해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연식과 유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인 5등급으로 분류했다.

현재 자동차 2320만대 중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10.6%(247만대)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53.4%를 차지해 5등급 차량을 우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규제로 경유차가 감소 추세인 국제 흐름과 달리 한국에서는 경유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기술개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경유차의 대기오염배출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고농도 계절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계절관리 기간(12~3월) 중 고농도 미세먼지 주간이 예보되는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제한뿐만 아니라 차량 2부제도 전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운행제한 등으로 인한 출퇴근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확산이나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5등급 차량의 약 50%가 화물차로 계절관리 기간(4개월간) 운행제한시 물류대란 및 관련 종사자의 생계 곤란 우려가 예상돼 저공해 조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등 이번 고농도 계절 운행은 한정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경유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국가기후환경회의)
한국에서는 경유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자동차 외 굴삭기, 지게차 등 비도로 건설기계 37만여대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유자동차 대책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 비중이 절반을 넘어 사용제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도 수송부문에서 경유차 다음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특히 선박의 배출가스는 항만도시지역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국내 운항선박의 저황유(황 함유량 0.5% 이하) 사용을 이번 계절관리 기간부터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최대 1088톤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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