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석탄발전소 3분의1 가동중단”
“겨울철 석탄발전소 3분의1 가동중단”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9.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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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고농도기간 미세먼지 20% 감축 정책제안
생계용 제외 노후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도 포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 제2차 국민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 제2차 국민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시즌'(12월~3월)에 석탄발전소 가동을 최대 3분의1 가량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7~8일 열린 '미세먼지 해결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 총평을 10일 발표,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만6000여톤)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국민정책참여단 440명 등 모두 500여명이 참여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모두 8개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제안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정책참여단 절대다수(95%)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4개월간 계절 관리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과제별로 보면, 먼저 전국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석탄발전이 90% 이상)에서는 전국의 60기 석탄발전소 중 12~2월 14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3월에는 22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국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는 국가산단 44개소를 포함한 전국의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000여명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단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특히 일부 대형사업장(전국 630여개)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을 실시간 공개하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전국 배출량의 약 29%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에 220여만대에 달하는 노후된 공해차량(5등급) 중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고는 고농도 계절에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에 대해서도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장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내항선박에 대해서는 올해 겨울부터 저황유(3.5%→0.5%)를 조기에 사용하도록 하되 비용상승분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번 대토론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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