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27기 가동중단, 5등급차량 전면 운행제한"
"석탄발전소 27기 가동중단, 5등급차량 전면 운행제한"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9.30 18: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 직접 참여 첫 미세먼지 정책제안
고농도 계절(12~3월) 4개월 동안 국내 미세먼지 20% 감축
석탄발전소 겨울철 최대 14기...봄철 최대 27기 가동 중단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송철호 기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송철호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2만3000여 톤)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는 방안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고농도 계절에 초점을 맞춘 첫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가동 중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을 담은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이다. 고농도 계절 동안 미세먼지를 전년동기대비 2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5년간 35.8% 감축이라는 이전 목표보다 훨씬 강력한 것.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130여명 전문가와 500명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했고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수립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제1차 국민정책제안은 총 7개 부문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으로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추가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하고 노후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및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쉼터와 집중관리구역을 확대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호흡 공동체인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의 공동 대응을 위해 한·중 푸른 하늘 파트너십과 국제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도 구축할 계획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 같은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와는 차별화된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 발표한 국민 정책제안은 이제까지 제시된 적이 없었던 매우 혁신적인 대책”이라며 “세 차례의 권역별 토론회와 대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국민정책참여단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해보니, 우리 국민이 전문가보다 더 높은 눈높이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염원하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향후 국민 정책제안의 이행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 등 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차 국민 정책제안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