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왜 필요한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왜 필요한가?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9.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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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상저감조치 한계 극복...집중관리 대책 추진
과감한 감축 대안과 국민행동 과제 절실
‘미세먼지 해결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 모습.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해결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 모습.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시즌’에 석탄발전소 가동을 최대 3분의1 가량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세먼지 해결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정책참여단이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만6000여톤) 이상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정책참여단 절대다수(95%)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약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기존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주로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산업, 발전, 수송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과감한 감축 대안과 국민행동 과제가 필요하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국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높아 국민건강을 위한 과감한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과 이른 봄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계절보다 높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도 이 시기에 집중돼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 서울시 전경. (사진 서울시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 서울시 전경. (사진 서울시청)

한국이 중국 등 해외 유입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줄이기 위해 국내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외국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발표에 따르면, 발생 초기에는 외국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고농도 현상이 오래 갈수록 국내 영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불투명한 외국의 미세먼지 저감 만을 기대하기보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국내 배출 감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도 2013년 이후 배출량과 오염도를 30% 이상 줄이는 등 감축 성과를 보이고 있어 점차 외국발 미세먼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2월부터 3월까지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해 과감하게 미세먼지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나쁨 일수’를 줄이고 ‘일 최고 오염도’를 눈에 띄게 개선해야 한다.

향후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도 산업·발전·수송 등 다량배출 부문에서 과감한 감축과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소극 대응’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국민행동(적극 대응)’으로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국민정책참여단은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고농도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지난 3월 일주일간 비상저감초지를 계기로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하고 국민에게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국내외 배출량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것”이라며 “계절관리제는 지금껏 우리가 가지 않은 길로, 적지 않은 논쟁과 갈등이 놓여 있지만 담대하게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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