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난 ‘미세먼지’⑤] ‘가짜뉴스’ 판치는데 환경재난 교육·홍보 추경 ‘제로’
[환경재난 ‘미세먼지’⑤] ‘가짜뉴스’ 판치는데 환경재난 교육·홍보 추경 ‘제로’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8.24 12: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상반기 국민 미세먼지 인식조사’ 결과 공개
‘환경교육 강화 위해 필요한 정책’ 파악 및 제안

폭염의 기세가 전국을 뒤덮었던 여름도 어느덧 끝이 보인다. 낮에는 여전히 더위와 싸워야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곧 가을이 올 것이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활기차고 즐거워야 할 이 시점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이다. 이에 <그린포스트코리아>는 단독으로 입수한 공주대학교 ‘2019년 상반기 국민 미세먼지 인식조사’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5회에 걸쳐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대하는 관점’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적절한지. (그래픽 최진모 기자)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적절한지. (그래픽 최진모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 중 하나다. 이 말은 정말 명언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짜뉴스’를 ‘진짜뉴스’로 여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수년간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 발전과 더불어 각 분야는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 분야도 가짜뉴스의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고 미세먼지 정보 또한 온갖 가짜뉴스 때문에 왜곡되고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 국내 미세먼지 생성원인 중 외부유입이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원인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미세먼지는 내부적으로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고 또한 그것이 일정 부분 이상 성과를 거둬야만 외부적인 원인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긴다.

공주대학교 ‘2019년 상반기 국민 미세먼지 인식조사(이하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미세먼지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정보의 제공이 필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인식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관련 △친환경적 생활 실천 △사회 전체 시스템 변화 △과학기술 발달 △남북관계 개선(평화협정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중국과의 미세먼진 협상에 도움이 될 것) △나무 심기 활동 △기술개발 등 기업 노력 △환경교육 강화로 분류해 살펴봤다.

대체로 국민들은 △친환경적 생활 실천 △사회 전체 시스템 변화 △과학기술 발달 △나무 심기 활동 △환경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개선에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개선에 ‘꽤 도움이 될 것’과 ‘그렇지 않다’가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개발 등 기업 노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개선에 ‘도움이 될 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 환경교육 강화, 구체적 대책 마련 필요

앞서 언급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환경교육 강화’는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전반에 걸쳐 상당히 중요한 선결과제다. 특히 환경 문제가 미래의 인류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환경교육 강화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번 인식조사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과목 수업을 줄이더라도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7.6%가 찬성했고 90.6%가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64.2%에 달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미세먼지와 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길러주고 있다는 진술문에 전체 응답자의 52.7%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의 환경교육 필요성 인식에 비해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인식조사는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전체 응답자 중 과반에 가까운 46.9%가 ‘학교 밖의 환경체험 시설을 많이 방문하고 이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고등학교에 있는 환경 과목 필수화(32.4%) △현직 및 예비 교사들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 강화(14.4%) △대학 입시에 환경에 관한 내용 많이 출제(4.9%) △기타(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학교,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64.2%가 ‘적극적으로 또는 대체로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보통(28.7%) △대체로 참여하지 않을 것(4.4%) △참여하지 않을 것(2.7%)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학교 환경교육 강화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심지어 환경교육 동참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인식조사 전반에서 지역, 연령, 정치성향, 중국발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환경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런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에는 맞춤형 환경교육 및 홍보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미세먼지 개선정책은 중국 관련, 공공시설과 산업체, 시민참여의 순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년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 사업별 편성 내역. (자료 환경부 제공)
2019년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 사업별 편성 내역. (자료 환경부 제공)

◇ 미세먼지 문제 개선...교육·소통 예산 절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해 이번 추경에 총 1조2157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홍보, 소통에 필요한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정부에서 올린 20억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정부는 지난 4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창설했다. 이 회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미세먼지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9월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심의 및 제1차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번 인식조사의 결과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교육, 홍보, 소통에 관한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교사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환경 과목 선택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환경부는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교육은 환경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는 교육부와 환경부가 협력해 학교 안팎을 연계하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번 연구는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와 공동연구원들이 ㈜리서치뱅크의 도움을 받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다.

◇ 연재 후기

이번 환경재난 미세먼지 기획 연재 기사에 보여준 독자들의 관심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식조사의 연구책임을 맡은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는 내년에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설문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조사를 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내년 4월쯤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