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화학물질 규제완화, 국민안전 방기”
환경연합 “화학물질 규제완화, 국민안전 방기”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8.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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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일본 수준으로 완화”
2000년대 초 EU REACH 도입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체계 선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서산시청 제공)
2000년대 초 EU REACH 도입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체계 선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서산시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최근 수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화학공장들의 화학사고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산학연 단체들이 여전히 경제 중심의 발상으로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환경연합은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 주최로 열린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경원의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한-일간 소재부품 산업 격차의 원인을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로 지목하는 등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내 화학물질 규제 시행은 EU의 화학물질 규제 시행보다 10년이나 뒤처져있으며 이제 겨우 화평법 시행으로 EU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EU의 경우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등록, 평가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제조 수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당일 세미나에 참여한 학자들의 전문성은 차치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를 겪은 나라의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국민 안전마저 방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학자라는 권위를 이용해 왜곡된 사실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요하는 듯한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관계부처 및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하고, 또 하나씩 어려운 점을 해소하면서 만들어온 사회적 약속과 원칙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려는 경제단체와 언론, 그리고 양심 없는 학자들의 흠집 내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