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국회 ‘안전불감증’ 심각하다”
환경연합 “국회 ‘안전불감증’ 심각하다”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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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화평법' '화관법' 관련 발언 내용 비판
환경운동연합은 신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화학물질 심사를 과감하게 줄일 것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환경운동연합은 신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화학물질 심사를 과감하게 줄일 것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9일 "국회의원들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인 신용현 의원은 지난 8일 원내 회의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규제 완화를 초점에 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R&D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 환경연합은 "최소한의 국민 안전장치를 ‘걸림돌’, ‘불필요한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발언과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로, 실체도 없는 경제단체 대변인 혹은 변호인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또 “2016년 바른미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식에서 ‘기업 이익에 눈먼 사람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해져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서 “불과 3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행태가 바른미래당 한 개인 의원의 일탈 행위인지 당 차원의 입장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난”이라면서 “화평법, 화관법은 제2의 참사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를 기회 삼아 경제단체, 일부 언론사들이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신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화학물질 심사를 과감하게 줄일 것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언급하며 “국회는 실체도 없는 경제계 주장의 대변자가 돼 국민의 안전을 흔드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