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도시공원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시급”
심상정 “도시공원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시급”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8.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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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과 정책협약식
도시공원 지키기 정책 협약 문서 교환식(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
도시공원 지키기 정책 협약 문서 교환식(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문에는 △국공유지 영구보전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의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의 입법 과제가 담겼다.

협약식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더 많은 녹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며 “정의당에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제출·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선 시민행동 대표는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정의당이 마중물이 되어줘 감사하다”면서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 지난 5월 정부 대책이 한발 진전될 수 있었던 것 같으며 앞으로 다른 정당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정의당 의원들은 심각한 미세먼지의 답안지를 정부 측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것 보다도 훌륭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주시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율이 40%에 육박하는데 도시공원을 또다시 아파트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도시공원일몰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이는 헌재 판결을 과잉 해석해 만들어진 문제가 많은 제도로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나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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