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미세먼지 저감 의지 낙제점”...지역 감시기능 절실
“산업계, 미세먼지 저감 의지 낙제점”...지역 감시기능 절실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7.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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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 주제로 심포지엄 열려
지역별 맞춤형 정책 대응으로 국가 미세먼지 문제 조기 해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송철호 기자)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송철호 기자)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지정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실천 방안과 산업계 차원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최계운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지역 내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옥주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요구이고 사회적 명령”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해 배출사업장 관리, 친환경차량 보급 등 다양한 저감 정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미세먼지는 전국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제”라며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 역시 달라야 하는데, 각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행사에 앞서 최계운 녹생환경지원센터연합회 회장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본 행사에 앞서 최계운 녹생환경지원센터연합회 회장(위)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아래)이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6~10월을 ‘활동기’로 명명하고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발굴·정비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과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7월과 8월에는 중국과 정부기관간 정책·기술교류회와 민간 중심의 포럼을 개최해 한·중 협력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또한 그간 추진해 온 발전·산업·수송·생활 부문의 정책 과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보완할 부분들을 찾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이렇게 새로 발굴하고 보완한 정책과제들을 총망라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공기를 매개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노력이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으로 연결되는 ‘외부경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 현황’, 이병규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지역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방안 및 센터의 역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이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송철호 기자)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송철호 기자)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현재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지만 2013년 이후 개선이 정체된 상황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크게 발전·산업·수송·생활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위적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과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2차로 생성되는 것이 합해져 발생한다.

국내에서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은 25%, 2차 생성은 75%로, 배출 요인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산업 부문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수송 부문이 45%를 차지한다.

또한 국외 영향은 중국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해 유입되며 평상시 국외 영향은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영향이 69~82%(국외 영향 28~34%), 올해 1월에는 국외 영향이 69~82%(국내 영향 18~31%)를 차지했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는 우선 석탄발전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발전소 4기를 조기 폐기했으며 공정률 낮은 발전소를 LNG 발전으로 전환했다”면서 “봄철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고농도시 발전 상한제약(80%)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사업장 관리를 위해 수도권 소재 사업장 먼지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21만대를 조기 폐차했으며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한 상태다. 또한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정도 강화했으며 배출가스 집중단속 및 자동차 민간 검사소 부정검사를 특별점검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2년간 전기차 5만7000대, 수소차 889대를 보급했으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유비율과 의무구매비율도 대폭 확대했다.

김 과장은 “향후 고강도 배출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차와 사업장 등 핵심 배출원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국방, 농업, 항만·선박 부문 등 사각지대 배출원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인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단계적 대응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시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사후적·한시적 조치에서 이제는 선제적·상시적 조치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주변 국가간 원인규명 등의 과학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급 논의를 비롯한 다자협력을 병행해 동북아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규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송철호 기자)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규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송철호 기자)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초미세먼지(PM2.5)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률 분석에 따르면 대기오염 사망자의 90%가 PM2.5 노출이 원인이다.

이날 이병규 울산대 교수는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 및 기여도를 파악해 PM10과 PM2.5 성분분석 연구 및 배출원을 할당해야 하며 사업장에서의 PM10과 PM2.5 배출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도시의 차량 배출량, 사업장 배출량, 선박·항만 배출량을 저감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도로먼지 흡입 및 물 뿌림, 차량속도 조절 등을 통한 재비산먼지도 함께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동남권은 산업배출 대기오염량이 도시 배출량보다 훨씬 높아 유해성 및 발암성 물질이 다량 배출되면서 지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이 지역은 대기오염 및 원전의 집중화로 인한 리스크 인자도 매우 크기 때문에 동남권 대기환경청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송철호 기자)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송철호 기자)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산업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산업시설을 발전부문까지 포괄하게 되면 전체 비중은 53%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여수산단 등 전국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 등으로 산업시설 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배출조작 사태와 관련에 지난달 28일에 발표된 환경부 대책은 최근 제기된 개선방안을 반영한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자가측정 제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개선과 근절 약속은 과거에도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장 집행력이 이번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환경부 대책에서는 핵심 관건인 공공 측정 확대와 이를 위해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 오염배출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리 인력의 확충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국장은 “지자체의 대기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계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양적 성장주의가 환경 및 지역 상생보다 우선시되는 풍조가 만연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산업연구원이 1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정책 인지도’는 20% 미만에 불과하고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생각’도 61%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여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신동천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좌장으로,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장,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마영일 울산발전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 정권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백성옥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조강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7.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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