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조 투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산업혁신 잇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의 대전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30년대 서해안 축 완성을 시작으로 2040년대엔 한반도 전역을 관통할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를 넘어 인공지능(AI)·배터리·재생에너지로 이어지는 혁신경제의 심장을 세운다. 총 21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면 2030년대 한국은 기술과 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선도국가로 도약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총 123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한국 경제의 성장 축을 기존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첨단기술·친환경 에너지 중심 구조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5년간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는 '지속 성장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AI 분야 강화, 미래전략사업 육성, 에너지 대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 벤처붐의 상시화를 통해 동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성장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기회와 질서로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공정한 성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는 100조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돕고, 규제 합리화, 재정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정부는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에너지, AI, 첨단산업을 코어로 꼽았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수도권~호남 잇다… 2040년 한반도 전역으로

우선 2030년대에는 호남지역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을 수도권 및 주요 산업단지와 직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형태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 총 연장 약 600km에 달하는 신해남~태안~서인천 구간과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신속히 구축돼 대규모 용량의 전력 송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전국 송전선로 총 연장은 2025년 3만7169회로킬로미터(c-km)에서 2030년까지 약 30% 증가한 4만8592c-km로 확장될 예정이다.

송전망 확충은 기존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국내 전력·전선업계는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서 관련 산업 경쟁력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2040년대에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U자형 네트워크를 완성해 한반도 전역을 망라하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산업단지와 지역이 재생에너지와 AI 인프라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I·배터리·재생에너지, 3대 혁신축으로 국내 산업 대전환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병행해 정부는 AI 산업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AI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데이터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차세대 AI반도체 및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최고급 AI 인재 양성 및 AI 안전·윤리 체계 확립에도 심혈을 기울여 미래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배터리 산업 부문에서는 충북, 영남, 호남을 잇는 ‘K배터리 삼각벨트’를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리튬메탈 음극재 등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에 국가 전략투자를 확대한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강화로 희귀 금속을 안정 확보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도 생활 밀착형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병행해 추진한다. 루프탑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 확대, 농가 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와 함께 전남·제주·서남해권 해상풍력 사업이 집중 육성된다. 원자력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기존 원전 수명 연장 검토를 통한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 전략이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안에서 시작해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될 에너지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며 “AI, 배터리, 재생에너지 3대 축과 연계한 에너지 인프라 혁신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탄소중립 동시 실현 목표

이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AI·배터리·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전략은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혁신경제 청사진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 전 분야의 RE100 달성이 가속되고,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도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거래제를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 감축 경로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후대응 기금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을 통해 재원을 확대하고, 국가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후 감시 예측 고도화를 위해 기상·기후 감시 위성을 운영하고, 기후위기 표준 시나리오를 통한 인프라 대전환 및 경제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해 기후취약계층과 산업계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대강 재자연화, 녹조 독소 기준 신설, 육상 보호지역 30% 달성, 생태계 복원 추진, 미세먼지 저감, 탈플라스틱 및 순환경제 조성 등을 환경 주요 정책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누리며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는 원천 차단··· “100조 성장펀드로 미래산업 육성”

금융,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투자자 신뢰 확보’가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겠다는 제도다.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회가 대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라는 취지다.

또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과 함께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중소기업이 자금 부족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국정 계획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들어갈 것으로 점쳐졌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여당 내부와 해당 부처 간 이견이 여전히 첨예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 조직개편태스크포스(TF)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고,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는 안을 마련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금융위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하고, 금융위·금감원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함께 제시됐다. 추후 국정기획위가 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해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