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산업부 갈등…서해 해상풍력 '안보 vs 에너지' 충돌

정부의 역점 사업인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두고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풍력업계는 오래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전력 안정공급을 위해 해상풍력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방부는 해군 작전 구역과 충돌할 위험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해군본부는 최근 안보경영연구원으로부터 '해상풍력발전의 해군 작전 영향성 평가' 연구용역 중간 점검 결과 받고 산업부에 전달했다. 해군은 산업부가 허가한 87개 해상풍력 프로젝트 가운데 상당수가 군의 작전성 평가 없이 선정됐다며, 군함·잠수함 항로와 훈련·작전 구역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각 기업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군 작전성 평가, 해역 이용 협의 등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허가받은 87개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14개만 국방부 동의를 받았으며, 대부분이 조건부 승인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레이더 전파 간섭 등 공군의 평가는 받았어도 정작 해상 작전을 수행할 해군의 평가는 생략해 해군의 검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발전단지에는 중국 국유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해저케이블 설치 과정에서 군사 기밀 유출 및 통신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전략적 요충지인 서해에 중국계 자본 및 인력이 투입되면서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기자 국방부도 "안보 사안은 협의가 불가하다"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해상풍력 사업자는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국방부와 협의 절차를 거친다"며, 해군 작전성 평가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입찰 선정 시 안보 관련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안보를 중시하고 있으며, 국방부·지자체·사업자와 협력해 안보 위협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반복되는 안보 vs 개발 갈등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영향 우려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민간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해 뿐만 아니라 남해도 풍력단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군은 작전 효율성 저하와 통항 장애를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전략적 요충지인 서남해 지역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강경 방침을 굳히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립이 단순한 부처 갈등이 아닌 국가 안보와 에너지 전환 두 대전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이란 의미다.

일부는 국방부의 이번 지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에너지 공약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7조9000억원을 투입해 호남권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전력을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송전하는 초고압 직류송전(HVDC)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서남해 해상풍력은 8GW(기가와트) 송전 용량의 절반 이상인 5.5GW를 책임지는 핵심 발전원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작전성 평가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2030년 준공 목표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역시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국방부와 이견이 나왔던 상황이었으며 풍력단지 개발 과정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한다.